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가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과 KBS의 신임 이사진 면면과, 법원에 제기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내용을 살펴본다.
방통위 이진숙과 김태규 2인 체제가 선임한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의 면면
윤석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
국회 과방위(과학가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의 대전 MBC 사장 재직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뉴라이트적 역사관 등, 장관급 고위 공직자로서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청문회, 자칭 보수 우파의 민낯과 꼴값, 단팥빵 280개와 손가락 운동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청문회, 자칭 보수 우파의 민낯과 꼴값, 단팥빵 280개와 손가락 운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이 후보자 청문회에 나와 자칭 보수 우파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 후보에 적합하지 않은 극단적인 가치관과 부정 의혹에도 뭐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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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의 부적절한 절차, 이진숙 탄핵
2인 체제 방통위의 기괴한 이사 선임
2024년 7월 31일,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 첫 출근을 하자마자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와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85명의 이사 지원 후보자들의 면접도 없이 2명이 각자 원하는 이사 명단을 제출하고 2명의 명단이 동일하게 맞춰질 때까지 반복하는 기괴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 중 6명이 여권 추천이고 3명은 야권 추천 몫으로 방통위에서 선임한다. KBS 이사는 총 11명(야권 추천 몫 4명)으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7월 31일 방통위에서 추천한 KBS이사 7명은 바로 다음날 윤석열이 임명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데 면접도 없고, 의견이 다르다고 조율도 없이 85명의 후보(방문진 32명, KBS 53명) 지원자 중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선임한 것이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2일, '5인 체제'의 합의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하에서 부적절한 절차로 방문진과 KBS이사를 선임했다며 이진숙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취임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고 판결까지는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진숙과 김태규가 선임한 신임 이사들의 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방통위원장 이동관의 행태, 야권 추천 방통위원 최민희를 7개월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파행 운영을 계속해왔다.
이진숙의 논란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강행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야권 측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의미로 방문진 이사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신임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3일부터이고, KBS 이사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방문진 이사 6명
- 임무영 변호사
- 허익범 변호사
- 김동율 서강대 교수
-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KBS 이사 7명
-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 이인철 변호사
-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권순범 KBS 이사(연임)
- 서기석 KBS 이사장(연임)
신임 이사진의 면면과 논란
▶ 임무영 변호사 논란
- 2010년 MBC 'PD수첩'은 진주와 부산 지역 검사 100여 명이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성상납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스캔들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도했다.
이 스캔들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 씨는 방송 이후 두 명의 기자와 책을 출간했고 여기에는 임무영 검사를 포함한 검사 6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정 씨는 임무영 검사에게 여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동석자들과 앉았던 자리 배치, 당시 나눴던 대화, 임무영 검사가 룸살롱 종사자에게 했던 행동 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임무영의 해명: 다 거짓말이다, 스폰서 정 씨를 본 적 없고 술 마신 적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 임무영은 2021년 이진숙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진숙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임무영은 SNS에 '우리 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는 그을 올렸다. 이밖에도 임무영과 이진숙은 서로의 SNS에 댓글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이어왔다.
- 임무영의 페이스북: 사실 조선인들이 의사를 싫어하는 건 기질적 특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다.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 자존감은 매우 낮다... 이런 땅바닥을 휩쓸고 있는 자존감이 오라가 조선인에서 한국인으로 진화하는 순간 의사에 대한 반감도 사라지고,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반일도 사라지겠지.
등등의 중2병 걸린듯한 글들이 수두룩하다.
-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이 되자 임무영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 이우용 언론중재위원
MBC 라디오본부장으로 재직 시절 제작진의 반대에도 방송인 김미화 씨,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라디오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를 주도. 당시 MBC PD협회에서 제명됐다.
▶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MBC시사교양국장 당시 PD들을 부당 전보 보내고 <PD수첩>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C PD협회에서 제명됐다.
▶ 허익범 변호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 김동률 서강대 교수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려워 보인다며 김건희 옹호하는 칼럼.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
▶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기자로 20년 이상 근무.
KBS의 신임 이사들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보수성향 단체에 가입했거나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신임 이사진 선임에 대한 MBC, KBS노조의 반응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 온갖 법과 절차를 다 위반하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MBC 장악해 버리겠다는 맹목적인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부적격 순으로 뽑아놨을 법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적폐들의 집합이다.
- MBC 재직 시절 노조를 탄압하고 ‘MBC 민영화’를 시도했던 장본인(이진숙)이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이진숙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KBS 이사회를 박민 사장이 KBS를 파괴하는 데 협조하는 거수기 정도로 생각한 것.
- 차라리 KBS 이사회를 해체하라.
- 윤석열 정권은 이번 이사 선임을 통해서도 KBS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잠정 정지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진을 면접도 없이 수상한 방식으로 선임하자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신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이에 반발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당초 8월 9일을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심문기일을 8월 19일로 변경하고 8월 26일까지 이번에 선임된 6명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 시켰다.
원래대로 라면 8월 13일부터인 신임 이사들의 임기시작을 8월 26일 재판부의 결정이 난 후로 연기한 것이다.
임명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입장
-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
-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방통위가 7월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8월 26일까지 정지됐다.
- 8월 27일 이후 효력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유유상종
윤석열이 장관급 고위 공직자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낯 뜨거운 역사관을 가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1도 없는 이진숙을 임명 강행하고, 이진숙은 또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인물들을 방문진과 KBS 이사진에 선임하고 있다.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진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공영방송의 이사직을 맡기엔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에 동떨어진 행태들을 보여온 인물들이다.
그들과 같은 언론계에서 일을 했던 MBC와 KBS노조, 전국언론노조 또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막가파식 인사 강행과 거기에 줄줄이 엮어져 나오는 인물들의 언론 장악 의혹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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