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1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 법률안 제개정 절차 및 거부권과 공포 과정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공포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법률안 공포 과정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검후보 임명 및 규모 등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주요 내용, 법률안 제개정 절차 및 거부권과 공포 과정 법률 안 제정 및 개정 절차국회법-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 법률안 국회의장에게 제출 - 법률안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국회의장) - 입법 예고: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상정,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의 심사 - 법률안 본회의 상정 - 법률안 의결:..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