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토픽99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언 및 증인 선서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처벌 조항 6월 21일 열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3조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청문회에서 위증, 불출석, 선서 거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알아본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언 및 증인 선서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과 처벌 조항 청문회의 개요와 효과, 청문회의 종류청문회의 개요국회의 활동 중 하나인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회법 65조에 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두.. 2024. 6. 23. 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월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출산가구 주택 공급 등 내용과 문제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저출생 3대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저출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효과가 있을 법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월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출산가구 주택 공급 등 내용과 문제점 한국의 출산율(통계청 발표)2022년 합계출산율 = 0.78명2023년 합계출산율 = 0.72명*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윤석열정권의 저출생 대책?2024.06... 2024. 6. 20.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7개 야당의 표결로 22대 국회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었다.국회 상임위원회의 개요와 구성, 소관 부처 등을 살펴보고 이번에 선출된 22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의원의 명단을 알아본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와 위원 구성국회 상임위원회 개요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2024. 6. 11.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의 정반대 평가, 산업부는 자료제출 거부 대통령 윤석열이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동해 석유 가스전은 이미 호주의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가 장래가 없어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여러 의혹에도 산업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통령실은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실제 유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정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의 정반대 평가, 산업부는 자료제출 거부 산업부도 모르는 대통령 발표, 산업부 자료제출 거부산업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동해 석유 가스 시추계획과 관련한 17개 질의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한 6개 항목 모두에 자료 제공 불가라고 답변했다. ▶ 액.. 2024. 6. 7. 이전 1 2 3 4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