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의 대통령부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하고, 부패방지 주무부서인 권익위는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담당 권익위 국장은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처리과정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잃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서 권익위의 종결처리 과정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슬픈 코미디 같은 모습을 통해, 권익위 김국장의 사망 원인을 짐작케 해주는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명품백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권익위원장은 고장 났고, 책임은 권익위 국장이 짊어졌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서 권익위의 종결 처리까지 과정
2022. 09월 김건희,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디올백) 수수
2023. 11월 서울의소리, 최재형목사가 촬영한 영상 공개
-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영상
- 김건희가 남북문제에 직접 나서겠다는 등, 자신이 대통령인 듯 발언하는 대화내용
2023. 12월 참여연대, 김건희와 윤석열 권익위에 신고
- 윤석열과 김건희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24. 01월 국민의힘 이철규, 명품백 반환은 횡령 주장
-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
-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2024. 01월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 세계의 각종 외신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태 보도.
2024. 01월 MBC,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
- 명품백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2024. 02월 대통령실, MBC의 명품백 정보공개 거부
-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 거부.
2024.02.07 KBS, 운석열이 출연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
- KBS 앵커 박장범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 백 등으로 표현하며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
-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윤석열은 명품백 수수사건을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며 결국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2024.05월 YTN, 김건희 명품백 영상 사용금지.
와이티엔노조는 김백 사장 취임 후 와이티엔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며, 김건희라는 이름만 나오면 보도가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2024. 06.10 권익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2024.07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 김건희가 지시했지만 깜박했다.
- 김건희가 명품 백을 받은 당일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자신이 깜빡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 07.20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검찰청사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
- 중앙지검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 이 과정에서 검사들은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조사를 했고, 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사후에 알린 것으로 드러나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2024. 08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부이사관) 사망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처리와 김국장의 죽음
권익위의 종결처리와 해명
2024.06.10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다며 종결 처리.
참여연대의 신고 후 6개월 만에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표결결과
- 윤석열에 대한 신고 건: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
- 김건희에 대한 신고 건: 종결 9표, 수사시관 이첩 3표, 수사기관 송부 3표
전원위 구성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가 많고,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권익위의 위반사항 없음에 대한 설명
-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성이 없으니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외국인(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 건넨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
▶ 외교활동 중에 상대국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최재형 목사가 미국시민권자로 '외국인' 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고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다 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2022년 9월, 결국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가 영상에 공개되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기록물이라 신고의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김건희는 명품백을 받고 바로 돌려주라고 행정관에게 지시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하고 못 돌려주고 나중에 보니 관저 창고에 있더라~는 한숨 나오는 싸구려 소설 같은 해명까지 이제야 하고 있다.
권익위 김국장의 사망
2024.08.06 권익위의 부패방지부서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의 실무를 담당하던 51세의 김 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부이사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국장은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 행정학 박사까지 취득할 정도로 부패방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고,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하고 권익위에 대한 애정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담당하는 동안,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다른 상부의 압력, 종결처리, 종결처리에 따른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큰 자책감과 심적 괴로움을 겼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국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와 관계자들의 말
2024.08월 김 국장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입니다. 참 어렵네요
-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김국장의 빈소를 찾은 권익위 관계자들의 말
-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건 동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종결 결정에 비판이나 조롱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괴로워했다.
- 전원위에서 정 부위원장(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재영 목사가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수사로 이용했다’고 했고, 소수의견을 내겠다는 권익위원들에겐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김 국장이) 힘들지 않았겠나. 김 국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려 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
김국장 사망 후 권익위 게시판
- 작은 사안도 경청해 주시고 명쾌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훌륭한 상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일에 부딪혀야 할 때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혼자 짊어지게 해 가슴이 미어진다, 힘들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너무 죄송하다.
-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고 하셨다 한다.
-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
- 물러나야 할 사람? 모른 척 뻔뻔하게 앉아계신 그분??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상가에서 소리치신 그분(정승윤 권익위부위원장) 맞죠??? 제발 스스로 물러나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전현희 의원은 김 국장의 빈소에서 마주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부위원장에게 '당신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일갈했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따졌다고 한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따지던 정승윤 부위원장은 8월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슬픈 코미디 찍는 권익위원장
2024년 7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정무위원
- 유철환, 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건희가 바람직하지 않다?‘ 강훈식 질문에 움찔하며 동공지진 온 권익위원장, 출처: 팩트TV
강훈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으니 이제부터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되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은 부패방지 목적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간단한 대답을 못하고 오락가락한다.
오로지 김건희 때문이다.
공무원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당연히 부적절한 것임에도, 또 이미 몇 년 전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했음에도, 이젠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하고 나니 안된다고 부적절하다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꼴이다.
민간인인 대통령부인 김건희가 자신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인듯한 발언을 여기저기 남발하고, 뭘 이런 걸 또 가져오셨냐며 못 이기는 척 명품백을 받는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있다.
당연히 부적절한 처사임을 말하고 알려야 할 대다수의 자칭 언론은 먼산만 바라보고, 당연히 잘못을 지적해야 할 국가기관이 눈치 보며 사건을 뭉개는 동안, 정작 사회에 꼭 필요한 애꿎은 공무원이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며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식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참담한 나라 꼬라지, 참으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픈 코미디 같은 일이 윤석열이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며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문구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조직과 보편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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