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연루 세관 수사 외압에 또 등장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세청과 인사혁신처 등 의혹의 쟁점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의 수사에 관세청, 서울경찰청,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며 제2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채상병 사건 피의자에서 임성근을 빼기 위한 각 부처의 개입과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의 등장이 꼭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가 언급한 조병노의 의혹, 관세청과 인사혁신처, 검찰 등이 이 사건을 대하는 수상한 점을 살펴본다.

늪

 

마약 밀수 연루 세관 수사 외압에 다시 등장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세청과 인사혁신처 등 의혹의 쟁점

 

경무관 조병노와 블랙인베스트 이종호

이종호의 조병노의 관계는?

2023년 10월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무관 조병노(현재 수원남부겅찰서장)는, 채상병 사건 관련 전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블랙인베스트먼트 이종호의 카톡 대화방에도 등장한다.

2023.08.09 해병대 모임 카톡방

이종호: ООО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종호가 자신이 경찰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위의 대화에 언급되는 경찰 관계자가 바로 조병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의 계좌 관리 및 김건희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등 이종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권력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도 이종호가 언급한 조병노가 등장하고, 경무관 조병노는 2023년 10월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하여 언급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백 경정에게 전화한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보이자 백 경정에게 살려달라고 비굴한 읍소를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조병노의 수사 외압 의혹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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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노에 대한 경찰청의 이상한 감찰과 인사혁신처의 이상한 처분

경찰청장의 격노? 그러나 감찰 결과는?

조병노의 백해룡 경정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노하고, 조병농 대한 감찰과 징계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하지만 후에 양부남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의 <조병노 경무관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 요지>를 보면 경찰청의 감찰 결과부터가 수사 외압이 아니라 단순한 문의였다는 조병노의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 조병노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내며 경징계를 요청했고, 인사혁신처는 한술 더 떠 아예 경고조차도 없는 '불문'의 결과를 내놨다. 아무런 징계도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징계를 요청했던 경찰청은 인사혁신청의 '불문' 처분이 나오자, 15일 내에 해야 하는 불복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말은 경찰청장의 격노 어쩌고 하면서 조병노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시사했지만 결국 어떤 이유로든 조병노에 대한 징계를 바라지 않은 모양새다.

인사혁신처의 이상한 징계

경찰청의 이런 감찰 결과와 인사혁신처의 '불문' 처분은 직원 간 사건 청탁이나 문의를 강하게 금지했던 기존 공직 기강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경찰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2020년 11월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청탁이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 및 중징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었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사건 문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수사 및 단속 부서 보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문

- 경무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경찰 조직 특성상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되고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이처럼 경찰 안팎에서도 경찰 간의 사건 문의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조병노는 경찰청 감사와 인사혁신처의 징계를 모두 피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던 관세청과 검찰의 수상한 움직임

'마약 원천 차단' 외치던 관세청장의 행태

영등포 경찰서는 2023년 9월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에 협조한 인천공항 세관원들의 혐의를 잡아, 세관원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세관 직원 4명은 입건된 후로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없이 여전히 인천공항 세관에서 평소 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도 관세청은 '해당 직원들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기재부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인하, 다주택 중과세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주도했던 고광효는 2023년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며 취임사를 통해

- 마약 원천 차단
- 마약반입 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
-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 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

등을 강조했었다.

그랬던 관세청장 고광효는 정작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되자 직원들을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 등에게 보내 세관 연루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압박을 지속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경정이 '마약 수사 외압' 관련,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인물에 고광효 관세청장도 포함되어 있다.

마약수사 늦추는? 검찰

2023. 10.20 검찰, 인천공항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팀(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통신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고, 이후 수사팀은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2024. 04 검찰, 인천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반려.
-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신청한 인천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남부지검이 두 번이나 반려.

* 검찰은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야당 관련 인물의 몇만 원 의혹에는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도, 마약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런 황당한 이유로 반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2024.06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팀(백해룡 형사과장), 담당 검사 직무배체 및 기피 요청.

-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및 기피 요청문을 제출했다.

카르텔 타파를 외치는 카르텔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협력했다는 사건은 도덕적, 사회적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 올 사안이다.

하지만 세관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자 여기 저기서 세관의 연루를 감추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 그리고 이런 몰상식하고 뻔뻔한 일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나서는 낯설지가 않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과 역겨움으로 다가온다.

마약과의 전쟁, 마약 원천 차단을 비장하게 외치던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네 토끼몰이식 구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마약 의혹을 꺼내드는 무도함과 뻔뻔함에 다다랐었다.

그 뻔뻔함을 정당화라도 하려는듯 '마약과의 전쟁'과 '마약 원천 차단'을 당당히 외치던 정권이, 이제는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세관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다.

어김없이 외압 의혹의 대상자들은 승진을 하고, 어김없이 윗선의 지시에 저항하면 좌천하거나 징계를 받는다. 어김없이 의혹 대상자들은 관련없다를 강조하고, 어김없이 사건의 배경에는 소문의 인물이 등장한다.

여론이고 나발이고 상식이고 나발이고, 그저 당장 한 줌 손에 쥔 권력의 힘으로 모든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틀어버리는 천박한 권력지향의 카르텔.

5년 한정 임기의 몰상식한 권력과 그 주변 기생자들의 비루한 카르텔이 낄낄거리며 주정을 부리다, 부변의 눈총이 따가워지면 경끼하듯 뒤돌아서 눈을 부라리며 '카르텔 파타!'를 외친다.

더 이상, 그들 스스로들 감당이 안되는 시간이 머지 않은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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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직원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정리

인천공항세관 직원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정리, 용산 관세청 서울경찰청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