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양의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검거하고, 밀반입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음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관세청, 서울경찰청,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언급한 조병노 등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수사팀의 언론 브리핑 내용에 간섭하고 사건을 이첩시키는 등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닮아 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본다.
세관 직원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정리, 용산 관세청 서울경찰청의 개입?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개요
2023년 9월 당시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은 막대한 양의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을 붙잡았고, 마약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협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로 수사팀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칭찬을 받았지만, 일주일 후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고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서울경찰청 소속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를 해, '세관 직원들의 연루가 알려지면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취지의 말로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경찰청은 마약 수사팀(백해룡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고 브리핑 내용에서 인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압박하고, 결국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시켰다.
수사 대상인 인천 세관의 국장 등이 백 경정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고, 서울청 간부들의 외압성 연락이 오며 마약수사팀의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고, 백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 9명의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수천억 원 대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려는 경찰에게 경찰서장, 관세청,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나서서 세관 직원들의 연루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매우 기괴하고 수상한 의혹이다.
시간별 사건 정리
2023. 09.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과 수사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검거.
- 나무도마 속에 대규모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는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고 마약 압수.
- 이 과정에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몸에 부착해 들어올 때 인천 세관 직원들의 협조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
2023.09.13 윤희근 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팀의 성과를 칭찬.
-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라.
2023.09월 중순 백해룡 형사과장과 수사팀, 마약의 언론 브리핑 예정
2023.09.20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
- 용산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 언론 브리핑 연기 지시
* 김찬수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다.
2023.10.05 오전 서울경찰청 A총경,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팀에게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 삭제 압박.
2023.10.05 오후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조병노,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
조경노는 서울경철청 생활안전부 소속 경무관으로 마약 수사 지휘와는 업무적으로도 상관이 없는데도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해 수상한 내용을 말한다.
-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 경찰도 관세청도 정부 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 언론 브리핑 이틀 뒤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국감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2023.10.06 오전 9시경, 인천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약속도 없이 백 경정을 찾아옴.
- 관세청장 지시로 인천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통관 국장)은 백 경정을 찾아왔다.
- 예정된 브리핑에서 인천 세관 이야기는 빼달라고 부탁.
- 백 경정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세관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
2023.10.06 오전, 백 경정이 세관 직원들 돌려보낸 후 인천세관 B국장이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의 지시라며 백 경정에게 브리핑에 세관 내용 포함여부 재차 문의.
2023.10.06 오전, 국가수사본부 C계장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 연기 여부 확인.
2023.10.06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폭력계 D계장이 백 경정을 찾아 옴.
- 지휘부의 결정이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첩할 것을 통보.
2023.10.10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형사과장, 마약 밀반입 국내 유통조직 검거 언론 브리핑.
이날 브리핑은 백 경정이 작성했던 초안과 달랐다.
- 인천 세관과 관련한 내용 빠짐.
- 조직원이 신체에 부착하여 반입했다는 내용 빠짐.
- 향후 수사계획에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다는 내용 빠짐.
2023.10.11 인천공항세관 직원들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보도
- MBC,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도왔나?‥"과장급 등 4명 이상 연루"
2023.11.14 조병노 백 경정에게 살려달라 읍소.
마약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있자 조경노는 백 경정에게 연락해 언론보도에 자신이 나가지 않게 해 달라는 듯 읍소를 한다. (백해룡 경정의 통화 녹취)
- 조병노: 이게 언론보도에 나가면 이 기회(승진)마저 어려울 거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 조병노: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백해룡 형사과장)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 일면식도 없는 경무관의 전화‥수사팀장 "압박으로 느껴져", 출처: MBC뉴스
2023.11.15 노컷뉴스,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형사과장에게 외압 의혹 보도
* 조병노가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청은 감찰 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조병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조병노가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며 아무런 징계도 없는 '불문'이라는 결과를 통보한다.
2024.07.16 백해룡 경정,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 9명의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2024.07.18 백해룡 경정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
2024.07.19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백해룡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사유로 경고 통지.
2024.07.24 공수처, 백해룡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
한 줌 권력으로 국가 시스템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들, 인간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일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이곳저곳의 더 높은 직위의 인간들이 자꾸 간섭을 하고 압력을 행사해 무언가를 자기들 뜻대로 바꾸려는 모습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과 판박이로 닮아 있다.
당장 손에 쥔 한 줌 권력으로 멀쩡한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멀쩡한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괴롭힌다.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에 과연 인천공항세관 검색대의 몇몇의 직원만이 연루된 것인지, 그토록 마약과의 전쟁,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치던 윤석열 정권의 경찰청, 관세청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세관직원들의 사건 연루 사실은 왜 그렇게 감추려 들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긴 수사하고 감시해야 할 경찰, 검찰, 공수처,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 윤석열 정권 곳곳에, 낯 뜨거운 소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간들이 깔렸으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몰상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 마약 밀수 연루 세관 수사 외압에 또 등장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세청과 인사혁신처 등 의혹의 쟁점
마약 밀수 연루 세관 수사 외압에 또 등장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세청과 인사혁신처 등 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밀수 사건의 수사에 관세청, 서울경찰청,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며 제2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채상병 사건 피의자에서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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