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1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2024.12.27 검찰 특수본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1편에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체포조 운영, 국회 및 선관위 침입 등의 국헌문란과 내란죄의 폭동을 적시한 공소 내용을 살펴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요지 2, 내란죄 폭동ㆍ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적시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11.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나. 국군방첩사령.. 202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