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토픽99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대상과 신고 포상금 얼마 전 대통령 부인 김검희가 2022년 9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통해 디올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보도되었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받은 물품을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코미디 같은 소릴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과, 함께 발의 되었다가 뒤늦게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내용, 처벌 조항을 알아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 대상과 신고 포상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법 제정 과정 -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 2013년 7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제출 - 2015년 3월 국회통과, 대.. 2023. 12. 7.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과 문제점,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총선 예상 의석수 시뮬레이션 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위성정당 여부로 인한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와 2024년 22대 총선에서의 예상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고, 위성정당 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총선 의석수 예상 시뮬레이션 2020년 21대 총선 결과와 위성정당 시뮬레이션 2020년 21대 총선결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구성 전체 의석수 300석 = 다수대표제(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은 21대 총선 특례조항으로 선거법 개편이 없다면 2024년 22대 총선은 47석을 모두 연동형으.. 2023. 12. 1.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게 디올 명품백 전달, 직접 몰카 촬영, 서울의 소리 보도 인터넷신문방송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작년 9월 명품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다. 김건희 최재영 목사의 접점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는 2022년 1월, 윤석열 후보자의 강경한 대북 공약을 보고 통일 운동가로서 조언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 김건희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는 한국 출생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로, 30여 년간 통일 운동가로 활약하며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북한의 교회를 소개하는 책과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기독교계의 진보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최목사와 김건희 일가 모두 경기도 양.. 2023. 11. 28.
이재명 대표 수사 총괄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검사 비위관련 압수수색, 직무대리 발령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 되었던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검사에 대한 이동 발령과 의혹 관련업체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 논란 제기정리와 의혹 내용을 살펴본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의혹 수사 2023.11.20 대검찰청,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대검찰청은 11월 20일,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되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2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비위 의혹에 거론된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정섭 검사 비위 관련 사건 정리 2023.08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의원, 이정섭검사 관련 비위 제보 입수 2.. 2023. 11.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