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용의자, 입건과 피의자, 공소와 기소, 기소유예 등 법률용어
방송이나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로 내사,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입건, 불구속 입건, 공소, 기소, 기소유예등이 있다. 대략은 알 듯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내사와 용의자, 입건 후 피의자 내사 (內査) 진정이나 신문기사, 풍문, 투서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형사사건 입건 이전 단계이다. 용의자 (容疑者)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해당 대상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 (立件)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2023. 1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