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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99

총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출법 2024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다른 정치행위를 펼치는 것을 보며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비례대표제의 혼합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과 산출법을 알아본다. 총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개요 비례대표제 개요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득표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총의석수를 비율대로 배분하여 가져가므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된다. 지역구에 4명이 출마하여 1번 40%, 2번 30%, 3번 .. 2023. 11. 16.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을 외치고 여당은 느닷없이 메가 서울을 외치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데 정작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 배 가량 높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압도적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창고 대방출 바겐세일!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조삼모사 공수표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는 급조된 정책 구호들이 난무한다.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대통령은 지방시대, 여론조사는 반대가 두배 여당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발족, 위원장 조경태(부산 사하을) - 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 예정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 2023. 11. 4.
조삼모사 윤석열식 재정건전성, 비상경제민생회의, 서민 지원하려니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소상공인,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11.01 윤석열 대통령, 마포구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자 - 소상공인, 무주택자, 주부, 회사원 등 국민 60여 명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윤석열 발언 내용 -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 정부.. 2023. 11. 1.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생성형 AI 규제 방안, 바이든 행정명령과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부작용이 커지며 AI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미국 행정부와 G7에서 규제의 기준이 될만한 지침이 나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G7이 합의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내용을 알아본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생성형 AI 규제 방안, 바이든 행정명령과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바이든 대통령, AI 관련 행정명령 서명 10.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주요 목표 - 딥 페이크 등 가짜 AI 생성 콘텐츠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시민권을 보호 - 형평성 및 시민권을 증진, 소비자 및 노동자를 옹호, 혁신과 경쟁을 촉진 ▶ 생성형 AI관련 부..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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