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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253

윤석열 계엄령 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다 잡아들여', 이재명 조국 한동훈 및 국회의원 등 체포 명단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전 대법관 및 방송인 등의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계엄령 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다 잡아들여', 이재명 조국 한동훈 및 국회의원 등 체포 명단 윤석열, 이번 기회에 다 잡아 들여라일부 언론에서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후 국정원의 홍정원 1차장에게 연락하여, 방첩사와 협력해 정당 대표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2월 3일 계엄령 선포전 국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반대 의견을 내자,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후 국정원장을 거르고  홍장원 1차장에게 체포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말도 나왔다.하지만 홍장원 1차장이 지시를 다르지 않자 홍차장을 경질했다는 얘기까지. .. 2024. 12. 6.
윤석열 계엄령 및 차기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내란죄 반헌법적 쿠데타 75.2%, 탄핵 및 자진 사퇴 75.4% 윤석열이12월 3일 선포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높다. 계엄령 이후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 되고 있다.  윤석열 계엄령 및 차기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내란죄 반헌법적 쿠데타 75.2%, 탄핵 및 자진 사퇴 75.4%    갤럽, 12.06 발표 윤석열 직무수행 평가긍정 16% / 부정 75%정당지지도민주당 37 /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7 / 개혁신당 2장래 대통령이재명 29 / 한동훈 11 / 조국 4  오새훈 3 / 홍준표 3 / 김동연 3정당 호감도민주당 44 / 조국혁신당 36 국민의힘 25 / 개혁신당 15- 조사 개요 의뢰/ 조사: 갤럽 자체조사조사기간: 2024. 12. 3~5조사대상: 전국 만 .. 2024. 12. 5.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김건희 일가 방탄과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아없는 짓까지 벌였다. 야당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탄핵소추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 탄핵 사유와 탄핵 절차,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을 살펴본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 조항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어도 임기 기한 내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고 임기 후에나 기소가 가능하다.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도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나 헌법 수호.. 2024. 12. 4.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그 이유부터 절차까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다.내란죄 처벌과 체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과 계엄법의 해당 조항과 내용을 살펴본다.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도 위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가파 식 비상계엄령, 내란죄로 체포 처벌 가능   헌법과 계엄법의 비상계엄령 조항헌법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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