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의료 대란 해법은 1급 비서관 응급실 파견, 복지부 차관 박민수의 경증 중증 환자 분류법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어 의료현장이 문제없다던 윤석열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의료 현장에 파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 차관 박민수의 경증 중증 환자 구별법과 의료 현장 군의관 파견 내용,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본다.

응급실

 

윤석열식 의료 대란 해법은 1급 비서관 응급실 파견, 복지부 차관 박민수의 경증 중증 환자 분류법

 

의료현장 문제없다던 윤석열의 의료 공백 해법

의료 공백 없다는 정부의 행태

2024.08.23 보건복지부,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인상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현행 본인부담금은 50~60%)

2024.08.29 윤석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비상진료체제 원활하게 가동된다. 의료 현장 가봐라.

2024.09.04 윤석열, 응급의료센터 방문

-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 주겠다.

 
2024.09.05 대통령실,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현장에 비서관 파견

- 대통령실 1급 비서관 17명을 17개 시도 의료 거점병원에 파견 예정.

- 17개 광역시도별로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1명씩 내려가, 지역 대형병원 1곳과 중소병원 1곳 등 총 34개 병원의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계획.

본질을 비켜간 의료 공백 대응책

의료진이 대거 이탈해서 이지경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 1급 비서관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건지... 참 한심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작금의 의료 대란의 원인과 해결의 시도를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미 수많은 목소리가 나와있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갈등을 푸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알고 있고 시도해 봐야 한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는 없이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다가 이제야 겨우 찾아가 의료 수가 올려주겠다, 충분한 보상 어쩌고 하는 얘기나 하더니, 의료현장에 1급 비서관 파견하겠다는 생뚱맞은 조치나 하는 걸 보면, 여전히 현 상황과 앞으로 닥칠 의료 공백의 심각성은 관심 없고 남의 말도 계속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뭘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지율 신경 안 쓰고 국가를 위해 제 할 일 하겠다'는 한심한 소리를 자랑스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의 경증 중증 환자 구분

2024.09.04 박민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희망회로를 돌리며 의사들도 쉽게 판단 못하는 경증 중증 판별법까지 읊어 댔다. 박민수는 경제학과 출신이다.
 
- 8월 하순부터 응급실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가 환자 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
-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
- 중증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마비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
-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은 경증에 해당.
-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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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응급실 파견, 군의관은 거부

정부는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9월 4일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추석연후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9월 4일 배치된 군의관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은 사전에 응급실 근무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표하며 3명 모두철수.

- 아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군의관이 1명씩만 출근. 병원은 배정된 군의관을 어떤 업무에 투입할지 미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배경택

- 파견된 군의관이 병원장과 업무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
-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꺼려하는 것, 국방부와 협의해 최대한 설득하겠다.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대책

-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5일부터 25일까지를 응급의료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

- 정부와 지자체, 9월 11~25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 운영.

-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책임관 공무원 지정 대응.

-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응급실 25곳은 복지부가 직접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

- 384개 응급실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담관을 배정해 매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특이사항 보고.

-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상황반장은 지자체장.

-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계획, 특이사항이 발생 시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즉시 공유.

- 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당직 약국도 확대.

9월 5일 현재, 응급실이 부분적으로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인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소아응급센터를 주 3회 낮 시간에만 열고 있다.

119 구급대 차량

회복불가능의 대치

치료할 의료진이 다수 빠져나가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구급차가 거리를 헤매고 있으니 급하게 부를 수 있는 구급차도 부족하다. 응급실에 들어가도 진단 후 배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니 환자의 조기 치료 및 회복의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정상급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던 나라가 불과 2년여 만에, 환자 스스로 경증 중증을 판단해 웬만하면 병원 응급실을 찾지 말라고 하는, 응급실 가려면 진료비 더 내라고 하는, 아기가 아프고 노부모가 쓰러져도 병원 응급실에 제때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전 세계가 처음 겪어본 코로나 시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하다 싶은 대응이 맞다는 판단을 했고 정책을 펼쳤다.

아무도 예측하고 장담할 수 없는 전염병의 유행,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고 기능이다.

그랬던 그때에도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느니, 별것도 아닌 것에 정부가 호들갑이라느니, 먹고살기 힘든데 정부가 공산당식으로 통제한다느니 악을 쓰며 비난하던 이들이 있었다.

2024년 현재, 어떤 식으로든 대상을 때려잡아 기소하는 검사출신(그런 검사들이 대부분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대통령과, 자신들이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의료진의 공급을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집단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해마다 의대 증원 2천 명,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진과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 부족 해결...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듯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의 대치로는 더욱 멀고 먼 얘기가 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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