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한 일본, 반민특위 해체한 이승만과 뉴라이트들의 나비효과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이 '앞으로 일절 훈련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시건방진 내정간섭이나 마찬가지 일이다.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들의 변명과 동질의 주장을 하는 뉴라이트 부류들이 설쳐대는 요즘, 반민특위 부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독도방어훈련의 역사와 내용, 1948년 반민특위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다.

반민특위 재판 모습

 

독도 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한 일본, 반민특위 해체한 이승만과 뉴라이트들의 나비효과

 

 

독도 방어 훈련

훈련의 명칭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동해 영토 및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일본 자위대 등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전술을 숙련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다.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반발하며 항의를 해왔다.

통상 '독도방어훈련' 또는 '독도수호훈련'으로 불리는데, 1996년 '동방훈련'이란 명칭으로 시작했고,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이다. 매년 2회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규모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연혁

1996. '동방훈련'으로 첫 훈련 시작. 연 6회 실시

2003. 매년 2회 실시

2008. '독도방어훈련'으로 명칭 변경

해군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 마산함, 진주함, 안동함 익산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태평양 7호, 한강 8호 등 해경 함정 2척, P-3C 대잠초계기, 링크스 대잠헬기, F-15K 전투기 2대가 동원.

2019.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해 훈련을 진행.
- 한일 무역분쟁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 실시.
- 이지스함을 포함 육군과 공군·해병대까지 총출동했다.
-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

2022~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훈련 모두 비공개 진행.

역대 최소 규모,  비공개 독도방어훈련

훈련 내용

2024.08.21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비공개로 실시.

- 해군 함정 3척, 해경 함정 2척 동원된 역대 최소 규모.

- 해군은 기밀이라며 훈련 내용과 규모, 훈련 지속 시간등 비공개.

- 가상국(상대국) 설정도 없이 훈련.

* 동원 규모도 해군이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자 MBC의 취재로 밝혀쟜다. 역대 정권에서 훈련 모습을 비공개로 한 적은 있어도 훈련 규모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적은 없다.

훈련의 문제점

- 예비역 해군 대령: 입체 전력이 구성돼서 훈련을 해야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데 이런 규모로는 기동 훈련 수준 이상도 아니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 전직 해군 관계자: 가상국(상대국)도 없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해군의 해명: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 군과 해경이 우리 영토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무슨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참으로 한심하고 비루해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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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독도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

2024.08.21 한국,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비공개로 실시.

2024.08.21 일본 외무성, 한국군의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

2024.08.22 일본 방위성, 앞으로 일절 독도방어훈련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8월 27일 언론에 공개.


▶일본 방위상, 독도 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

일본 방위상, 독도훈련 일절 말라 요구

 

일본 방위상 기하라 미노루의 시건방진 망언

일본 방위상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 다케시마(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22일에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더해 이번과 같은 유사한 훈련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
- 동해영토수호훈련은 해군의 정례 훈련이니 일본이 관여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저자세 기조의 결과가 겨우 이딴 식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이 한국의 영토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는 내정간섭을, 훈계하듯 시건방지게 지껄이고 있다.

윤석열의 일그러진 친일 역사 인식 기조가 계속되며, 천박하고 근본 없는 주장을 우겨대는 뉴라이트 부류들이 설쳐대고, 이젠 일본이 대놓고 '독도방어훈련'을 하지 말라는 내정간섭을 당연한 권리인양 떠드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지지율 20% 남짓 되는 허접한 대통령과 그 주변 무리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모욕감을 끼얹고 있다.

 

반민특위, 친일 진상 규명에 대항하는 뉴라이트

반민특위와 이승만의 방해

광복 후, 일제 강점기 일제에 적극 부역하며 권력과 재산을 축적했던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1948년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반공의 기치로 정권유지가 필요했던 이승만은 친일파 전력의 경찰 및 관리로 적극 기용했고, 결국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주축이 되어 반민특위를 계속 방해하며 와해시켜 버렸다.

그렇게 친일파를 깡패처럼 활용하며 정권을 유지했던 이승만은 일본을 비난하는 강경한 발언과 대응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뉴라이트들도 친일파를 적극 기용했던 이승만을 옹호하고, 일본에 강경 대응했기에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었다며 또 옹호하는 기괴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승만은 '반공'을 이유로 악질 친일파를 적극 기용하고, 때론 일본을 혐오하며 강경대응 하고, 보도연맹 사건 및 제주 4.3 사건 등 무도하고 무책임한 권력 행사로 자국민을 수십만 학살한 책임이 있다.

그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추켜 세우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일제 부역자들의 친일의 흔적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두 지워버리려는 세력들이 바로 현재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부류들이다.

이승만과 친일파의 방해로 광복 후 초기에 청산하지 못했던 반민족행위자들은 족벌언론, 재벌, 종교계, 학계 등에 기득권 세력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일제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과 '친일파 재산 환수'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경 다시 사회에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의 헛된 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계속 건국절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다가, 정권의 몰락과 함께 찌그러졌다 겨 나왔다를 반복하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아주 불나방처럼 날뛰고 있다.

계속되는 뉴라이트 인사에 대해 광복회는 물론 정치계, 학계,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 시절 뉴라이트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현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도,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윤석열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심지어 김태효는 윤석열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한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격렬한 비판을 받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정부부처 및 기관에 계속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누군가가 뉴라이트들을 밀고 대통령은 생각 없이 임명만 한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일부 뉴라이트의 원조들은 현재의 뉴라이트는 '새로운 보수로 위장하고 정치권력과 유착한 변질된 뉴라이트'로 자신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명칭이 뉴라이트 건 아니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주장하고 보여주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편협함, 한심함, 무식함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이루려는 그 노골적인 목적성이, 단지 개인의 신념이 아닌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불순하고 불량해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1948~1949년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해체한 주역 친일파와 이승만, 청산되지 못한 악질 반민족행위자들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며 살아남았고, 2024년 현재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의 머리띠를 두른 무리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며 과거 세탁과 함께 권력의 주류를 탐내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반공과 애국을 외치며 권력과 자본을 지향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아비대에 뒤뚱거리는 독선까지, 이승만과 그 주변 무리들은 2024년 현재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중용되는 뉴라이트 부류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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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