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신청 자격 조작 및 부실검증 논란

뉴라이트 부류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교과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했다. 정부기관인 '한국교과과정평가원'과 이름도 유사한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교육당국은 부실 검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꼼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신청 자격 조작 및 부실검증 논란

뉴라이트 주장 담은 역사교과서, 검정교과서 통과

2024.08.30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교과서 심사결과 공고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 중학교 7종(지학사ㆍ미래엔ㆍ리베르스쿨ㆍ비상교육ㆍ해냄에듀ㆍ천재교과서ㆍ동아출판)
-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 9종(지학사ㆍ미래엔ㆍ리베르스쿨ㆍ비상교육ㆍ해냄에듀ㆍ천재교과서ㆍ동아출판ㆍ씨마스ㆍ한국학력평가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9월 2일부터 각 학교에 공개되고 학교별로 교과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채택여부가 확정된다. 학교별로 채택된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

검정교과서 개발과정

1. 교육부 고시: 국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할 시 교육부 장관이 국·검·인정 도서를 구분하여 고시.

2. 검정실시 공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전반 사항을 알린다.
3. 교과서 개발: 각 민간 출판사에서 저작자를 선임하고 편집팀을 꾸려 개발.
4. 검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연구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5. 검정합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합격 여부를 결정.
6. 적용: 심사 결과 발표 후 교육부 공고, 검정 통과한 교과서 중 하나를 각 학교에서 채택 사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뉴라이트 논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16종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란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의 내용이 논란이다. 집필진의 과거 발언과 행적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승만ㆍ박정희ㆍ친일파 미화, 위안부 축소

-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부를 '독재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이란 용어로 표현.

- '이승만이 통일 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본다’ 등의 내용으로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주장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승만이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 이승만의 친일파 적극 기용, 독립운동 자금 유용, 보도연맹과 제주 4.3 사건의 자국민 학살 등 비판받아야 할 수많은 과오는 언급하지 않고 이승만에 대한 물타기, 미화의 흔적만 보이고 있다.

-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해 5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유신체제를 "현행 헌법으로는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라고 기술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비판 없이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 미당 서정주 등 친일 지식인에 대해 '그의 친일 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친일파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한다.

* 시인 미당 서정주는 일제 강점기에 미군 항공모함을 깨트린 카미카제를 장하다고 칭송하는 시와 수필 등 친일의 행적에 앞장섰고, 광복 후 이승만을 기리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낯 뜨거운 시를 지어 바쳤다.

서정주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인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의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서정주의 과오를 희석하는 서술은 '역사교과서'의 본질을 호도하는 속 보이는 행태일 뿐이다.

- 이승만 박정희 서정주 등의 수많은 과오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간략한 언급뿐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이란 출판사, 역사교과서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부류들의 주장, 논리와 똑같은 내용들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의 친일 행적과 수많은 과오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주장이나 행태 일부를 교묘히 왜곡하여 칭송하는...

이명박과 박근혜 때 시도했다가 찌그러졌던 뉴라이트 부류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고개들 쳐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까지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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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저자들의 발언과 행태

배민, 부산 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집필진

2021. 1월 유튜브
- 일본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 일제 시대가 간악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라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다.

2022.09 (사)역사연구원 학술세미나
- 일본은 강자이자 악한 나라이며 조선은 약하고 선한 나라라는 도식적인 이분법으로 한국사 교과서 서술은 역사 서술이라기보다 자기 연민의 소설에 가깝다.

2023. 영화 '서울의 봄' 관련
- 전두환이란 역사적 인물은 5·18 사건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지극히 악마화 돼 있다.
- 전두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사)역사원구원의 학술세미나

역사연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창설하고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있는 목사 김진홍이 이사장으로 있다. (사)역사연구원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 이번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인 배민 부산외대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도 참가했었다.

(사)역사연구원의 세미나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주도자였던 공주대 교수 이명희가 참여해 식민지 근대화론 내용을 발언했다.

또 소녀상 철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사교과서연구소' 김병헌이 참여해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할 주제”라며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 직업여성”이라고 발언했다.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수상한 행보와 교육당국의 봐주기 의혹

뉴라이트의 주장과 유사한 역사관의 고등학교 한국사를 출판한 '한국학력평가원'은 1999년 설립된 영세 출판사로,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에 통과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란 출판사의 이번 검정 교과서는 상기한 교과서의 문제적 내용뿐 아니라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거기에 교육당국의 부실한 검증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신청 자격 급조

검정 교과서 승인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은 2021년, 2022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자산총액 6억 원 안팎에 부채는 24억 에 이르는, 이른바 신용평가업체에서 '주의를 요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2010년 이후로 검정 신청과 관련된 역사계열 도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근래에는 아예 출판 실적도 전무하다.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새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가 나자 출판사 '학력평가원'은 2023년 7월 갑자기 <한국사 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아 문제집의 인쇄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용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한국사 2 적중 340제>라는 문제집의 속지에는 '2008 수능 완벽대비서'라고 적혀있다. 알고 보니 <엑시트 한국근·현대사 340제>라는 2007년 출판된 책을 표지와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카피해 출판한 것이다.

표지만 바꿔 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의 문제집, 출처: 뉴스타파

한마디로 '최근 3년 사이 검정 신청 교과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16년 전 출판한 책을 표지와 제목만 바꿔 2023년 새로 출판한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증명서를 받아 '한국교과과정평가원'에 실적증빙으로 제출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출판사 '학력평가원'은  “교과서와 문제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른 편집자들이 모두 부재중이라서 연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뉴스타파 기사 참조: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교육당국의 부실검증과 봐주기 의혹

- 출판사 '학력평가원'의 자격요건 급조 의혹에 대해, '한국교과과정평가원'은 문제없이 출판사 자격심사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교과과정평가원'은 검정 신청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출판·납본 목록만을 근거로 출판 실적을 심사하고 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3월 교과서 검정 본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일을 앞두고 한 달 이상 발표를 연기했다가 다시 발표일을 앞당기는 등 오락가락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

- 또 검정 교과서 전시본을 일선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사 1, 2 교과서만 나흘 늦게 배송되었다. 한국교과과정평가원이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오류 수정시간을 벌어주고 제작 일정에 편의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끊임없이 기어 나오는 뉴라이트 부류들의 역사 왜곡 시도

기존의 올드 라이트는 반공 수구 논리밖에 없다며 올드 보수와의 차별화를 외치며 '새로운 보수, 혁신의 우파'를 자처하며 등장했던 뉴라이트는, 기득권 정치권력과 유착하며 기존의 올드 라이트에 친일까지 가미하여 더 해괴하고 모순 투성이인 일본 극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와 주장을 넘어선 찬양 수준의 극단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위안부 등 일제의 강제 동원 부정, 일제의 수탈 및 착취 부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 찬양 등을 교묘히 담으려는 교과서 왜곡 시도.

세종대왕까지 끌어와(그마저도 맞지 않는 근거로) 조선을 비하하고, 앞뒤 맥락 없는 단편적인 사실을 끌어와 전체를 호도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뉴라이트의 똑똑한 척은, 자신들의 빈약하고 초라한 주장에도 모순 투성이인 이승만ㆍ박정희 등 독재자들과 일본 앞에서는 흐린 눈의 바보들이 되어버린다.

보수단체의 세미나에서, 논문에서, 자신들의 SNS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만고불변의 진리인양, 자기들 부류 이외의 무식한 천민들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의기양양 떠들다가도, 언론에 밝혀지고 공론화되어 비판을 받으면 하나같이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며 태세전환을 한다.

비슷한 부류끼리 밀어주고 이용하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구호를 외치지만, 권력과 재산의 축적에 이상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 자기부정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토록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외치면서도, 당당히 뉴라이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제대로 된 논파와 반론을 펼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아니 있기는 하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판의 이유와 논거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그저 본질에서 벗어나 빽빽대는, 말 그대로 목소리만 크면 이길 것 같고 자기들보다 더 등신 같은 인간들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어찌어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기는 하다.

뉴라이트 부류의 주장은 애초에 모순의 취사선택이었고,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가 빈약하니 상식적인 토론과 학문적인 논쟁은 감히 엄두도 나질 않고, 질 떨어지는 꼼수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

분명 다시 역사 속으로 찌그러져 갈, 현재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부류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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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방어훈련 일절 하지 말라 요구한 일본, 반민특위 해체한 이승만과 뉴라이트들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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