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표현으로 위장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생계형 뉴라이트와 사라지는 독도, 제국의 위안부는 누구인가

한국정부 스스로가 독도의 영토분쟁 논란을 부추기고, 각 부처 자료에서 독도 표기가 누락되고,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역 등 주변 일상에서 독도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실증적 자료와 실효적 지배로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뉴라이트 부류의 인식과, 뉴라이트 부류들이 요직에 스며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처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독도

 

학문적 표현으로 위장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생계형 뉴라이트와 사라지는 독도, 제국의 위안부는 누구인가

    

 

한일 양국의 독도에 입장, 일본 도우미 뉴라이트 부류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 다케시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명칭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다.
- 한국이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을사늑약)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세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도우미 노릇하는 윤석열과 무리들

이미 일본의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국내외 포함)와 반박은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에 그들의 주장을 싣고,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 강조하며 국제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전범국가 일본은 극악무도했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갈수록 역사에 대한 물타기와 왜곡의 방법으로 지난 시절 제국주의의 부활을 확장하려는 모습인데 반해,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화해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뉴라이트 부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윤 씨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일한'의 과제로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라고 자주 말한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로 윤석열의 행태는 일본에서 대놓고 환영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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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부류의 독도에 대한인식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2019년 이영훈은 공동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통하여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며, 한국이 내세우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여러 주장의 근거 중 틀린 것이 많다고 강변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독도는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영훈이 독도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일례 1.

경상도 및 전라도 방언에서 '돌'과 '독'이 혼용되었고,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뜻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하고 발음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했다. 즉 돌섬=독섬=석도(石島)=독도(獨島)로도 표기되어 왔다.

이렇듯 예전부터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언어적 관습과 많은 근거 자료들을 무시하고, 이영훈은 독도가 돌섬이 아니라 바위섬이기 때문에 돌섬으로 불렸을 리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일례 2.

<세종실록> 지리지편에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는 부분에서 이영훈은 우산도 즉 독도는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독도는 땅도 없고 물도 없는데 국제법상 그런 곳을 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세종실록 편찬 당시 있지도 않았던 국제법 개념을 과거로 끌고 와 섬이 아닌 우산도(독도)를 섬이라고 했으니 <세종실록> '지리지'는 잘못된 기록이고 우산도는 환상의 섬이라는 논리다. 뉴라이트의 수준을 볼 수 있다.


뉴라이트 부류의 역사에 대한 무지함은 박근혜 정부 때 뉴라이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수많은 오류로 이미 증명되었다.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거르지 못하는 무식함은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자료들은 인용이나 언급을 아예 회피하는 뻔뻔함까지 더하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기 전 이미 이영훈 부류의 주장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책이 나와 있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화해를 위해서> 등이다.

...... 실제로는 그다지 큰 이용 가치가 없다는 독도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화려한 수식어를 남발하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독도를 통해 슬기롭게 화해하는 일이다.

독도에 자원이 있다면, 함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상도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 <화해를 위해서>, 2005, 박유하

 

언뜻 보면 한일 양국이 그만 싸우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순진하고 감상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박유하의 다른 발언을 보면 그 의도는 전혀 다르게 읽힌다.

 

- 군인들에 의한 폭력을 또 다른 군인과의 감정적 교류에 의해 상쇄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는 위안부 이전의 개인으로서의 감정이 무시되고 있다.

- 그들(조선인 징용자) 중에는 천황 폐하를 위해 공헌하는 일에 의해 진짜 일본국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화해를 위해서>, 2005, 박유하

 

위안부 문제, 일본만 책임져야 할 문제일까?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일 뿐 아니라 성의 문제이자 계급 문제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남성 비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사는 분명 위안부와의 관계에서 가해자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서 그들이 하룻밤 따뜻한 '위안'을 원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의 그런 심경이 남성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은 단순히 전쟁터로 떠민 국가만은 아니다. 그들을 국가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황폐한 전쟁터로 떠나보낸 책임은 후방에 남은 일반인-여성에게도 없지 않다.
- 다시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며, 2007.04.13, 프레시안 기고문, 박유하

원문 참조

<위안부 문제, 일본 때리기'만이 능사인가>, 박유하 기고문, 2007, 프레시안

박유하의 이런 발상은 2013년 <제국의 위안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드러내는 그들의 말대로 학문적인? 주장은 이영훈을 비롯한 유사 부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이니 조속한 화해가 필요하다는, 소녀의 일기 같은 박유하의 조용한 문장에도 이질감을 느끼며 공분하는 한국 국민이 더 많은 상황에서, 박유하와 똑같은 주장을 꼰대 호통치듯 내뱉고 논란되면 가서 절하며 사과했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같은 주장을 하는 부류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화해가 필요하다는 설득이 진전이 있겠는가.  

박유하의 판타지 같은 감정 이입 전개와 논리의 비약, 잘못된 사실관계 나열에도 <제국의 위안부>는 학계에서도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옹호와 함께 비판이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고, 실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서 무죄와 유죄를 거듭하며 박유하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의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독도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독도 지우기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보훈부 등이 행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독도에 대한 애매한 대응

- NHK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

-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집중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그런 적 없다며 부인.

2023. 3월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신원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 2023년 3월 국회 상임위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2023. 10월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및 독도 관련 예산 삭감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 자료를 정리하고, 국제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 예산 약 70% 삭감.

-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연구성과를 다국어로 배포하는 사업) 예산 약 25% 삭감.

2023. 12월 국방부,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진행 중'

신원식이 국방부장관이 되고 국방부는 2023년 12월 배포된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다가 논란이 일자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2023. 보훈부, 국가유공자 독도 뱃삯 지원 삭감

보훈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되던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운임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보훈교육 관련 예산은 증액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위탁병원진료비와 교통비 등은 대폭 죽소한 것이다.

2024년 2월 외교부, 지도상에서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여행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독도’에 ‘재외대한민국공관’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재외공관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언제부터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가 돼있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항의가 들어오자 즉각 삭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사용

행안부에서 확정한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용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일본 기상청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영상은 위탁 업체가 제작하고 행안부가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있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자료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단체의 행태

2024.08월 서울시내 지하철역 독도 조형물 철거

서울교통공사가 8월 8일에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8월 12일 에는 3호선 안국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고, 5호선 광화문역의 독도 조형물은 이미 지난 5월에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조향물이 통행을 방해해서 안전을 이유로 철거했다고 해명했지만, 윤석열의 친일 성향 인사들의 고위직 임명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때, 더구나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독도 조형물 재설치를 약속했다.

새로 설치될 독도 조형물은 벽면 부착식으로 이번에 철거된 안국·잠실·광화문역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시청·이태원·김포공항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 08월 전쟁기념관, 지난 6월에 독도 조형물 철거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에 철거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독도 조향물은 2012년부터 전시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

전쟁기념관 측의 해명
- 개관 30주년을 맞아 전시물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물들을 정리.
- 해당 전시물은 2012년에 제작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
- 복도 공간에 위치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 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다.

 

제국의 위안부는 누구인가

일부 있을 수 있는 사실과 추측을 마치 전체의 사실과 공통의 현상인양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물 타기 하여, 모두의 잘못이 있는데 왜 일본에만 엄격하냐는 식의, 또 그런 한국의 의식부족(자신들 기준의)을 고고한 척 비하하는 뉴라이트 부류들의 모습은, 찌그러진 무쇠틀에서 날림으로 찍어낸 붕어빵들 마냥 찌그러진 모습까지 놀랍게도 서로들 닮아 있다.   
 

뉴라이트 부류들과 판박이 주장,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면 모두 학문적 표현이나 연구를 미성숙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거나 정치적 판단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호소를 하며 억울해하는 이들 중 대부분이 특정 정파나 특정 인물에 대해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을 하고, 평소 탈민족주의적 주장은 엿 바꿔 먹은 듯 선택적 옹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하건 부정하건 중요하진 않다. 저마다 생겨먹은 대로 주장하고 외치며 사는 건 각자의 자유이니 딱히 뭐라 할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상당수가 자신들 주장의 모순에 대한 지적과 반론을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논거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과 정치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띠를 두른 생계형 정치인의 모습으로 말이다. 

화해가 필요한 '제국의 위안부'들은 정작 그들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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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과 뉴라이트의 말 바꾸기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과 뉴라이트의 말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