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에 이어,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 등 친일을 넘어 종일(從日)·숭일(崇日)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자기모순을 살펴본다.

역사를 역주행하는 뉴라이트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

  

뉴라이트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 및 행태

지난 글 '뉴라이트 관련 1편' 내용

- 극우 친일 세력을 고위직에 포진시키는 윤석열
- 뉴라이트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
- 뉴라이트 단체와 인물들
- 뉴라이트의 제도권 진출과 몰락, 회생의 반복

→ <뉴라이트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 및 행태> 참조

윤석열,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역사관의 김형석 임명, 뉴라이트의 역사적 배경과 뿌리 및 행

 

뉴라이트와 올드 보수의 공생, 한국 뉴라이트의 특이점

뉴라이트와 기존 보수의 공생관계

새로운 우파의 기치를 내걸고 반공과 신 좌파에 대한 반동으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정치권에 등장한뉴라이트는 신보수주의, 인종차별주의, 문화 분리주의, 민족 분리주의,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요소가 결합하고 갈라지며 부침을 거듭하다 극우화 되는 성향을 보여왔다.

그 시작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한다거나 사회의 구조적 계층으로부터 고통받는 다수의 대중들을 위한 고민과 사상이 아니었기에, 기존 보수와의 차별을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결국은 사회 기득권의 주류인 올드 보수와 밀착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사상적 신념과 이론으로 보수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보수를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행동도 없이 일찍부터 정치권과 밀착한 대다수의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기존 보수와 다를 바 없거나 더 대책 없는 극우화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확장하기는 글러먹은 상태다.

특이한 한국의 뉴라이트, 뉴라이트 성향

특이한 점은 전 세계의 극우들이 그 신념의 어리석고 그릇됨은 별개로 하더라도, 호전적이고 과격한 방법론의 바탕에 '자국에 대한 애국'을 내세우는데 반해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특이하게도 일본제국주의나 일본에 대한 미화, 찬양, 자국에 대한 비하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목적의 방법론으로 일부분의 역사를 발췌해 재해석하며 일제, 일본의 우월함과 조선, 한국의 미개함, 후진성을 강조한다. 물론 그들의 역사 해석과 주장은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모순의 지적에 대해 뉴라이트들은 어물쩡 넘어가거나 모른 체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자신들 주장의 모순은 인정도 해명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공부 더 하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무기로 삼는다. 무식한 자가 무식한 줄을 모르고 뻔뻔한 자아비대만 남으니 어설픈 꼰대질과 본질을 회피한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논리의 동어반복만 되풀이한다.

한국 뉴라이트의 주요 역사관과 모순, 논란

- 식민지 근대화론
- 1948년 건국론, 건국절 주장
- 이승만 재평가 시도와 찬양
- 박정희 재평가 시도와 찬양
- 재벌 및 대기업 옹호
- 친일을 넘어선 숭일, 종일
- 독립운동의 역사 지우기

- 선택적 민족주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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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은 식민지의 근대화에 대한 논쟁은 역사학자 및 경제사학자를 통해 여러 연구와 논문이 나와있다. 일제의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 통치 시절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적 실증을 통한 식민지배를 통한 근대화 여부에 대한 역사, 경제사적 연구는 순수한 학문으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거 있는 통계와 자료도 없이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근대화의 수혜를 입었는데 한국은 고마운 줄 모른다는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헛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늘어나며, 사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학문적 순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억압, 피지배국의 정신적인 파괴와 고통 등은 간과하거나 축소한 채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미화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주요 주장

- 경제 발전: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국에 도로, 철도, 통신망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었고, 산업화와 근대적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발전이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주장.

- 교육과 제도적 변화: 일본 식민 정부가 한국에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과 법적, 행정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

-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주장.

비판과 논란

일제는 자선사업을 하려고 침략한 것이 아니다. 대륙 진출을 위한 통로와 전쟁 비용 확보를 위한 수탈의 목적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인 도발을 하다 1910년 한일병합을 강행한 것이다.

일제가 한국에 건설한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은 일본 제국의 군사적 , 경제적 목적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한 것이지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건설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도로 철도 등 주로 북한 쪽에 몰려있던 기반 시설들은 소련의 약탈과 6.25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일제 강점기의 제도적 유산 즉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사유재산권 확보, 부동산 등기제도 정착, 은행과 금융권 설치, 공장과 회사 등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과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교육에 차별을 두어 일제 말기까지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은 극히 드물었다.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여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전문 인력이 나오는 걸 막아놓고 현대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속 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침략하여 남의 나라 국호를 바꾸고(대한제국 → 조선), 창씨개명,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인적 물적자원의 강제 동원과 착취, 경제권 제약, 광물과 어업자원 약탈, 각종 사업권 수탈 등 계량하기도 힘든 만행의 통계는 쏙 빼놓은 체, 지속적으로 근대화의 수혜를 주장하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1948년 건국론 주장과 이승만 찬양

건국절 주장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뉴라이트, 보수계열 세력이나 정당에서 에서 툭 튀어나왔다 반발에 물러섰다를 꾸준히 반복해 왔다.

2006. 7월 이영훈(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동아일보 칼럼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2006. 8월 뉴라이트재단, 광복절을 건국절로 교체하자 주장.

2007. 9월 한나라당 의원 정갑윤,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법안 제출.

2006, 2008 한나라당,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 유공자에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단체 포함.

2008. 8월 이명박 정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 거행.

2014 새누리당 의원 윤상현, 건국절 제정 법안 발의.

2016. 8월 대통령 박근혜,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8주년 언급, 국정교과서 파문.

반면 민주계열 세력이나 진보 정당, 주류 역사학자나 역사단체 등은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2017. 8월 대통령 문재인, 광복절 기념식에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

2018. 3월 대통령 문재인, 3.1절 기념식에서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2019년이 건국 100주년임을 다시 강조.

1919년 건국론

일제는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에 즉위시킨 후 1910년 황제의 서명도 국새도 찍히지 않은 한일합병 조약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불법으로 체결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일제강점기의 치욕 속에서도 국민은 엄연히 존재하여 기미년(1919년) 3월 1일, 일제로부터 '독립선언'을 선포하였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헌법을 공포하며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3월 1일을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이후 여러 자료에서도 3월 1일을 건국의 기념일로 언급하고 있다.

1919. 03.01 대한독립선언, 독립 봉기
1919. 04.11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승만 국무총리 추대
1919. 04.23 경성부(서울특별시의 전신)에서 '한성정부' 수립, 이승만 집정관총재 추대
1919. 09.11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이승만 추대

1948. 7.1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을 계승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고 헌법 전문에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의 건립이 언급되어 있다. 그만큼 3.1 독립선언의 의의와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1948. 7.17 헌법 전문

1948년 건국론

1948년 총선거가 실시되고 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2월 파리의 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1948년 건국론자들은 이전의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보유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로 1948년 8.15 정부수립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19년이든 1948년 이든 건국일에 대한 논란, 논쟁이 나오는 것은 이승만을 건국의 국부라 칭송하는 세력, 단체에서 굳이 8.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1919년과 1948년의 건국은 일련의 역사정 과정이며, 굳이 특정일을 건국기념일로 삼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일각의 지적처럼, 1919년의 3.1 독립선언이나 독립만세운동, 임시정부의 수립, 한성정부의 수립, 1945년 8.15 광복, 1948년 7.17 제헌 헌법 공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모두 우리의 엄중한 역사이고, 기념일로 제정하여 각각 ~몇 주년 하는 행사를 열어 되새기면 될 일이다.

건국절 주장의 모순과 비판

-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수립일이 아닌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프랑스도 공화정부 수립일이 아닌 1789년 7월 14일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별도의 건국일 개념은 거의 없다.

국가와 건국은 정신, 역사, 문화, 영토, 민족 등 종합적인 의미를 담은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중 일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국가가 건국됐다고 하거나, 반대로 그 일부의 조건을 미달한다고 해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뉴라이트가 건국의 국부라며 찬양하는 이승만도 1919년을 건국으로 보았다.

초대 국회의장 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축사 및 초대 대통령 취임사, 정부수립 축사에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강조했고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고집했다.

이승만이 이끄는 초대 행정부는 1948년 9월까지 모든 공문서의 연도 표기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하였고,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역시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대한 의심

-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류 인물들 대부분이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미화하고, 일제의 전쟁 범죄와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의 강압성을 부정한다. 이 부류들이 19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하여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 강점기에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광복 후 극렬한 반공활동에 앞장섰다. 이들을 건국 유공자로 세탁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6년, 2008년)에는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단체 회원들까지 건국유공자 대상에 포함돼 있고 연 54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잡혀 있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나 매국노의 멍에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를 지우고, 이승만이 1919년을 건국으로 보긴 했지만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산했기 때문에 여러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끌어와 찬양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의심이다.

- 19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이 되고, 일본의 주장대로 식민지배를 합법화시키는 일이다. 일제가 자국 국적의 조선인을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으로 합법적으로 동원했으니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일본 법원의 논리와 똑같다.

* 이번에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고 취임한 김형석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좌우놀이 인형극

이중성과 모순에 허우적 대는 이승만과 박정희 찬양

뉴라이트들이 입에 담는 인권

- 반일 종족주의자의 공동 저자이자 뉴라이트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이영훈은 세종대왕이 노비종모법으로 노비를 양산하는 등 노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뉴라이트들은 민족주의를 혐오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자에 대한 극렬한 혐오와 반감을 나타낸다.

* 일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통하여 폄하하며 육사 내 흉상을 철거 진행.

* 노비종모법: 고려 시대부터 있던 노비 제도로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모계를 따라간다는 신분법이다. 즉 남자 양인과 여자 노비사이 자식은 노비가 된다. 반대로 여자 양인과 남자 노비 사이의 자식은 양인이 된다. 태종 때 비슷한 개념의 노비종부법이 시행되다 세종 때 노비종모법으로 환원되었다.

* 노비 인구가 급증한 것은 일천즉천이 시행되던 고려 충렬왕 때와 조선 세조 시기다. 일천즉천은 부모가운데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들은 모두 보비가 되는 제도였기에 노비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세종이 노비종모법으로 노비를 양산한 것이 아니다.


- 뉴라이트들은 수백 년 전 왕조시대의 제도를 문제 삼아 세종대왕을 인권으로 비판하는 객기를 부리면서도,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 사건 등에서 수십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이승만을 옹호하고, 인권 탄압이라면 빠지지 않는 박정희를 두둔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 뉴라이트들이 전두환 시절의 5.18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평가한다는 이승만은...

이승만은 권위주의와 독재, 자기 우상화, 오락가락하며 기회주의 면모를 물씬 풍기는 일본 관련 발언, 정치깡패를 동원한 반대파 테러, 문제적 인물들의 측근 기용, 자유당의 부정부패 등 수많은 오점을 남겼다.

* 후일 자신도 독재자의 전철을 밟은 박정희도 이승만을 민권과 자유를 짓밟은 독재자라고 비난하였다.

민주 국가를 천명하고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욕을 숨기지 않았다.

뉴라이트 부류들이 도를 넘는 친일 발언을 해놓고 비판을 받으면 자신에게 친일 몰이를 한다며 억울한 척 항변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친일·친공 몰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 바로 이승만이다.

무엇보다 보도연맹사건, 제주 4.3 민간인 학살, 거창 민간인 학살, 산내 민간인 학살 등등 '반공'을 명분으로 자행한 무분별한 수십만 명의 자국민 학살의 책임은 분명 이승만이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역사적 과오다.

* 이후 진상조사에서 형을 선고받은 군 지휘관들을 이승만은 1년 만에 사면했고,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의 과오로 발생한 사건을 덮어 버렸다.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들은 이승만을 끌어내렸다. 4.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4.27일에는 사임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추태를 부렸다.

뉴라이트의 무대뽀 논리에도 들어맞은 이승만

뉴라이트 부류 인물들의 발언

- 제주 4.3은 폭동이고 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다.
- 5.16 혁명이 민주주의 보루를 형성했다.
- 일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
- 일본은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
- 한국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는다.
-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 일제식민지 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근대성의 확립이 진척됐다.
-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일베에서나 통할만한 카더라식 역사 왜곡과 질 낮은 가치 전도를 반복하는 뉴라이트 부류들의 의식 바닥에는 '일제에 대한 옹호', '일본에 대한 미화', '조선(한국)에 대한 비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어쨌든 이승만 !?

이렇게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 판에 박은 듯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도 뉴라이트 부류들은 이승만이 반민특위해체, 친일파 기용 등으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자, 이제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과 대통령시절 강경한 대일 정책을 들며 이승만의 친일은 좌파들의 매도로 만들어진 역사 왜곡이라 강변하기에 이른다.


- 이승만은 1919년을 건국으로 보았는데도 1948년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을 찬양,
- 친일파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해체했으니 이승만을 찬양,
-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으니 이승만을 찬양,
- 식민지 근대화론·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라며 찬양,
- 탈민족주의를 외치며 반일 정서를 욕하면서도 강경한 반일 민족주의를 표방한 이승만을 찬양,
- 안중근·김구·유관순을 테러리스트라 욕하면서도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사망케 한 한 이승만은 찬양,
- 시장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정부주도 깡패 같은 성장을 추진한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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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를 넘어선 조악한 역사 인식, 삼류 코미디 같은 뒤죽박죽의 정신승리, 뻔뻔한 꼰대질... 이쯤 되면 뉴라이트 부류들과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해짐을 느낄 것이다.

반공, 빨갱이 논리 밖에 없는 기존 보수를 혁파한다고 나섰지만 결국 올드 보수와 다를게 없이 대중에게 내세울게 반공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기존 보수 정치권과 야합한 뉴라이트는, 낯 뜨거운 논리와 모순에도 나름 학력과 경력으로 치장된 그나마 반공으로 일관한 이승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만의 생존 투쟁을 위한 논란의 확대 재생산, 과거 세탁을 위한 친일의 역사 지우기, 친일파의 건국유공자 전환, 전향자들의 인정 투쟁을 넘어선 기회주의적 권력 지향... 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설득력이다.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와 사이비 지식인

상식적인 보수, 상식적인 언론이 상식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라면 일베 같은 곳에서나 동호회 할 수준의 카르텔이 윤석열이 집권하자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2024.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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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그 사이비 지식인들이 윤석열이 채워준 완장을 차고, 선동과 날조로 배 째라 하며 날뛰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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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권익위원장은 고장 났고, 책임은 권익위 국장이 짊어졌다

명품백 호사는 김건희가 누리고, 권익위원장은 고장났고, 책임은 권익위 국장이 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