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고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2023.08.21 국방부, 채상병 사고 재수사 결과발표,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기재 후 경찰 이첩.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애초 보고서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간부 3명 등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적용해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고 경찰에 이첩.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논란 정리 ▶ 2023.08.12 - [사회토픽] -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2023.08.21 국방부 재수사 결과발표 내용 -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
2023. 8. 24.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 중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Thomas Rowlandson and Augustus Pugin,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불기소처분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기소유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
2023. 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