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10.20~11.08)과 대상기관 2편, 국정감사 생중계와 보고서 처리절차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대비 8개 기관 늘어난 791개 기관으로,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1편 일정(10.10~10.19)에 이어 2023년 국정감사의 일정(10.20~11.08)과 대상기관, 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 의 결과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과 대상기관 2편, 국정감사 생중계와 보고서 처리 절차

 

2023년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생중계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11월 1일(수), 3일(금), 6일(월): 정보위원회
11월 2일(목), 11월 3일(금): 여성가족위원회
11월 7일(화), 11월 8일(수): 국회운영위원회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확대될 예정이고,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 또한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다.

국회홈페이지 국정감사 생중계는 아래 링크 참조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3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20~11.08)과 대상기관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 1편 참조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10월 20일 (금)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4:00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10:00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교육위원회, 국회, 10:00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외교통일위원회,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0:00
주독일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국방위원회, 제주, 10:00
특전사훈련장, 마라도 현장시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주 및 평창, 10:00
파주 등 현장시찰 (1반)
평창 등 현장시찰 (2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0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극지연구소 포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노동위원회, 미정
경북 예천(수해지역) 현장시찰

10월 21일 (토)

외교통일위원회 주남아공대사관, 17:00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10월 22일 (일)

외교통일위원회,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10:00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업무보고

10월 23일 (월)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10:00
대검찰청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본점, 10:00
한국은행

외교통일위원회,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10:00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외교통일위원회, 주홍콩총영사관, 14:00
주홍콩총영사관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10:00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15: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 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청, 10:00
충청남도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도청감사종료 후
충청남도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청, 10:00
대구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대구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정동극장,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합뉴스, 19:00
연합뉴스(비공개) 업무보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사회서비스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10:00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특별시

10월 24일 (화)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정무위원회, 국회,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10:00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위원회, 국회, 10:0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10:00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10:00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청, 10:00
전라북도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전라북도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청, 10:00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위원회, 강원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강원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반응형

10월 25일 (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10월 26일 (목)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정무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원안위감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방위원회, 육군 5군단(포천), 10:00
드론작전사령부 현장시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월 27일 (금)

정무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방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 해 공군본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유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1월 1일 (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10:00 
국가정보원

 

11월 2일 (목)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10:00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1월 3일 (금)

정보위원회, 국회, 10:00
국방정보본부(10:00)
국군방첩사령부(14:00)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감사 종료 후)

여성가족위원회, 미정, 10:00
현장시찰

11월 6일 (월)

정보위원회, 분당, 10:00
현장시찰 777사령부
정보위원회, 경찰청, 14:00
경찰청

11월 7일 (화)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10:00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11월 8일 (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10:00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14:00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마치면 각 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로 결과보고서가 처리되면 정부와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를 전달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와 해당기관은 시정사항을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시기: 감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작성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
-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 처리

제16조
-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회가 시정․처리요구 또는 건의사항으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
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잘차, 한계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