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 시작된다. 날짜별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알아본다.

또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검찰고발과 처벌조항을 알아본다.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2023년 국정감사의 개요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11월 1일(수), 3일(금), 6일(월): 정보위원회
11월 2일(목), 11월 3일(금): 여성가족위원회
11월 7일(화), 11월 8일(수): 국회운영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 확대 예정

10월 10일(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10월 11일(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19일(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중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3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과 대상기관

10월 10일 (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10:00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정무위원회, 국회,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4개

기회재정위원회, 국회, 10:00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10:00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국방위원회, 국방부, 10:00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국방대학교, 군인공제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청사, 10:00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월 11일 (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정무위원회, 국회, 10:00
금융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10:00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종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10:00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환경부

10월 12일 (목)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대전청사, 10:00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10:00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10:00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궁능유적본부,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고용노동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0월 13일 (금)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감사원

정무위원회, 국회, 10:00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교육위원회, 국회, 10:00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외교통일위원회, 주중국대사관, 10:00
주중국대사관

국방위원회, 국회, 1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포, 10:00
현장시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0월 14일 (토)

외교통일위원회, 주이스라엘대사관, 10:00
주이스라엘대사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포, 10:00
현장시찰

10월 15일 (일)

외교통일위원회, 주미국대사관, 10:00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10월 16일 (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10:00
군사법원

정무위원회, 국회,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10:0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재정위원회, 경북 경산, 14:00
현장시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10:00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광주지방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전북본부, 14:00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교통일위원회, 주과테말라대사관, 10:00
주과테말라대사관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본대사관, 09:30
주일본대사관

국방위원회, 국회, 10:00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특별시청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서울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천수목원, 10:0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포천수목원(현장시찰 16: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주도
현장시찰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김포국제공항(현장시찰)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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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화)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철청, 10:00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10:00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10: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재정위원회, 충남 부여. 10:00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현장시찰)

교육위원회, 전북대, 10:00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교육위원회, 전북대, 14:00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경북대, 10:00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교육위원회, 경북대, 14:00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0:00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외교통일위원회, 주쿠웨이트대사관, 14:00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이라크대사관

외교통일위원회, 주베트남대사관, 10:00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국방위원회, 진주, 10:00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시찰

국방위원회, 진주, 14:0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10:00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도청감사종료 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주도
현장시찰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 유통(주), 코레일테크(주)

10월 18일 (수)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청, 10:00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청, 14:00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위원회, 부산교육청, 10:00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교육위원회, 부산교육청, 14: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외교통일위원회,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주이탈리아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10:00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19일 (목)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0:00
법제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1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무위원회, 국회, 10:00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종청사, 10:00
기획재정부(경제ㆍ재정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암MBC, 10:00
현장시찰(업무현황보고) (주)문화방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오후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외교통일위원회, 주코스타리카대사관, 10:00
주코스타리카대사관

국방위원회, 제주, 10:00
해군7전단, 해병대9연단 현장시찰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1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0:00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MCS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102: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의 처벌조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국회를 모욕하고, 위증을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는 국정감사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
-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 증인이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제14조 <위증 등의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
-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백은 국정감사
종료 전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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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주요업무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