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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295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특활비 정보공개하라 법원판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며, 대통령실 공사에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뉴스타파가 수의계약 및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특활비 정보공개 하라 판결 용산 대통령실 공사의 이상한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22.06 뉴스타파, 2022년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집무실 공사하며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 - 대통령실 공사기간 동안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및.. 2024. 1. 11.
윤석열 쌍특검법 거부, 후안무치한 거부사유: 불공정과 국정 혼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외치더니 결국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했다. 공정과 상식을 고장 난 녹음기 마냥 틀어놓고 본인과 본인 부인이 관련 의혹을 받는 특검은 온갖 궤변 같은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지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윤석열 쌍특검법 거부, 후안무치한 거부사유: 불공정과 국정 혼란 윤석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1.05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거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일 국회에서 이송된 - 김건희 특별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2024. 1. 5.
독도 문제 일본 입장 대변하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파면 안하는 윤석열 2023년 12월 말 국방부가 배포하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빼버려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의원 시절 SNS에 영유권 분쟁을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독도 문제 일본 입장 대변하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파면 안하는 윤석열 독도 문제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국방부?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껏 어느 정권에서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 대로 독도가 '현재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하고 군인들에게 교육하려 한 미친 짓을 벌인 것이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해 이달 말 배포 예정이던 '장병 정신전력.. 2024. 1. 3.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막말 경력자 임명 논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은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은 인사 청문회 후보자들도 늘 하던 대로 문제없다는 듯 임명했다. 과거 발언에 논란이 많은 이들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임명되었다. 국민 여론이고 나발이고 배 째라는 식이다. 어디서 저런 인사들을 추천하는지 훤희 보이는 듯하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막말 경력자 임명 대장동 특검 주장에서 거부로 변한 국힘과 윤석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초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화천대유 공범들에게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특혜를 주었다며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 국민의힘,..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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