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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99

2023년 가계 가처분소득 추락,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윤석열정부 경제상황 2023년 정부의 회계 결산이 나왔다. 가계의 처분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이 코로나 수준으로 추락했고,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꾸로 간 일은 처음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자 감세는 엄청난 국세 수입 감소를 불러왔고 그 와중에 월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는 거꾸로 증가했다. 2023년 정부 회계결산 가계 가처분소득 추락,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가처분소득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 아래 본문의 표는 의 최배근 교수 인터뷰 .. 2024. 2. 13.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권력 사유화와 손준성 검사 1심 판결 2021년 인터넷언론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휘몰아쳤던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과 흐름을 살펴본다.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권력 사유화와 1심 판결 유죄 고발사주 사건 당시의 배경 2020.0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임명 +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 배제 2020.02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보도 2020.03 MBC, 검언유착 의혹(채널A사건) 보도, 한동훈 연루의혹 2020.04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와 최은순을 주가조.. 2024. 2. 4.
윤석열 정권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포함 9개 윤석열 정권이 '쌍특검법' 거부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함으로써 이 정권 들어 거부한 법률안은 9개로 늘어났다. 윤석열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9개의 법률안과 내용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05.16 간호법 제정안 2023.12.0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3.12.01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4.01.05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2024.01.30 이태원참사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2024. 2. 1.
김건희 디올백 수수 전세계 외신 보도, 월스트리트 타임지 BBC 스페인 일본 칠레 등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뉴스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명품백 수수는 몰카공작, 김건희는 피해자, 디올백이 국가기록물이라는 등 후진국에서나 우길만한 어거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동안 김건희 뉴스는 전 세계에 보도되며 국가 위상을 '꼬라지'로 만들고 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전세계 외신 보도, 월스트리트 타임지 BBC 스페인 일본 칠레 등 월스트리트 저널(WSJ) '2,200달러짜리 디올백 하나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 - "명품백 논란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 직무 지지율에서 고전해 온 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 (Reuters) ‘디올백 스캔들’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윤석열과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 - '명품 선물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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