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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by 호외요!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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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7개 야당의 표결로 22대 국회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요와 구성, 소관 부처 등을 살펴보고 이번에 선출된 22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의원의 명단을 알아본다.

국회_상임위원회_썸네일
국회 상임위원회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국회상임위 주요 업무와 소관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와 위원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

    - 법률안 심사(각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표결)
    - 예산, 결산안 심사(예산 결산안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표결)
    - 인사 청문회(국회 동의가 필요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선임.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국회의장이 단독을 선임.
    -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상임위)
    :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교육위원회: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통일부

    - 국방위원회: 국방부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교통부

    - 정보위원회 (겸임 상임위): 국가정보원

    -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 여성가족부


    국회 특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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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장과 위원


    - 2024년 6월 10일,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참여
    더불어민주당(170석), 조국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 불참: 국민의힘(108석)

    (민)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조) 조국신당
    (개) 개혁신당, (진) 진보당, (기) 기본소득당
    (새) 새로운미래, (사) 사회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민)
    간사: 박성준(민), 배준영(국)

    위원
    (민):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노종면, 박수현
    부승찬, 서미화,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임광현, 정을호, 정진욱, 추미애

    (국): 김소희, 김종양,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이종욱, 정성국, 조지연, 추경호

    (조): 신장식
    (개): 천하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 정청래(민)
    간사: 김승원(민)

    위원
    (민):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국): 김도읍, 김은혜,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정훈
    (조): 박은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민)
    간사: 김현(민), 권영진(국)

    위원
    (민):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국):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신동욱, 이상휘, 정연욱
    (조): 이해민
    (개): 이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민)
    간사: 뮨정복(민),

    위원
    (민):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국):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조): 강경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민)
    간사: 윤건영(민)

    위원

    (민):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국): 권성동, 김기현, 김종양, 김형동, 박성민, 서천호, 이만희, 조은희 
    (조): 정춘생
    (기): 용혜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민)
    간사: 임오경(민)

    위원
    (민):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국): 강승규,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달희, 전종오
    (조): 김재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민)
    간사: 이원택(민)

    위원
    (민):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국):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이양수,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진): 전종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민)
    간사: 강선우(민)

    위원
    (민):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국):
    (조): 김선민
    (개): 이주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민)
    간사: 김주영(민), 임이자(국)

    위원
    (민):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흥배, 이용우, 이학영
    (국): 김민전,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진): 정혜경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민)
    간사: 문진석(민)

    위원
    (민):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국):
    (조): 황운하
    (진):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민)
    간사:

    위원
    (민): 권향엽, 김병주, 김영진, 김영환, 김태선, 박민규, 박수현, 빅정현, 박지혜, 서영석, 송기헌,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위성곤, 윤준병, 이용선, 임미애, 임호선, 정일영, 조승래, 주철현, 최기상,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국): 김석기, 김성원, 김정재, 박덕흠, 박정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장동혁, 정점식, 조정훈, 주호영, 한기호
    (조): 서왕진, 황운하
    (개): 이준석
    (진): 윤종오

     

    * 2024년 6월 13일 상임위원장 선출 예정(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강준현(민)

    위원
    (민):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국):
    (조): 신장식
    (사): 한창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간사: 정태호(민)

    위원
    (민): 김성환,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국):
    (조): 차규근
    (개): 천하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영배(민)

    위원
    (민): 권칠승, 위성락,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국):
    (조): 김준형


    국방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병주(민)

    위원
    (민):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국):
    (조): 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원이(민)

    위원
    (민):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영진, 김정호,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국):
    (조): 서왕진
    (새): 김종민

     

    정보위원회

    위원장:
    간사: 박선원(민)

    위원
    (민): 김병기, 박지원, 박찬대, 위성락, 이기헌, 이인영
    (국): 추경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민): 김남희, 김용만, 김한규, 남인순, 백승아, 이연희, 이재정,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국):
    (조): 김선민


    ▶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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