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이종섭이 직접 통화한 기록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수사 외압의혹의 핵심적인 두 당사자간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당시 이루어진 통화다.
해병대 특검법의 주요 쟁점인 외압의 주체에 대한 실마리가 될 통신 기록의 입수 경위와 시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서 살펴본다.
윤석열 이종섭의 3차례 통화 기록,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부결 후 변호인단에 전달
채상병의 사망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경찰로의 이첩과정,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푸른색 글씨와 붉은색 글씨 부분이 추후 밝혀진 내용들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간 순 정리
채상병 사망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경찰 이첩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2023.07.1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해현장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실종, 사망 발견.
2023.07.28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고를 수사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1 사단장 포함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예정'이라 보고.
* 참고로 군 사망사고는 군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음.
2023.07.30 해병대 수사단장, 경찰로 사건 이첩하기 전 자체수사 국방부 장관 결재.
-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음.
- 당시 참석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등
- 참석자 모두 수사 결과에 문제없이 수사가 잘 된 걸로 긍정하는 분위기였고 결재까지 났음.
대통령,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의 관여 의혹, 이종섭의 변심
2023.07.30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니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라 지시.
-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
-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하니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으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주라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줌.
2023.07.31 오전 11시경 대통령 윤석열 안보실 회의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 박대령 측 입장문 일부 내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2023.07.31, 11: 45,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02로 시작하는 이태원 대통령실 명의로 등록된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2분 48초 통화.
2023.07.31, 11:57,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통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후에 예정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 중단 지시.
2023.07.31, 11:59,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임성근 해병 1 사단장 복귀 지시.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
2023.07.31, 14:07,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통화.
2023.07.31 14:17, 이종섭,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지시.
2023.07.31 오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외 출장.
2023.07.31 해병대,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발표' 갑자기 취소.
국방부 법무관리관(유재은), 국방부 차관(신범철) 등의 개입
2023.07.31~08.01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여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빼라~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외압으로 느낀다며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
- '혐의 내용 다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국방부차관의 말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2023.08.02, 11:50, 해병대 수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록한) 수사 자료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
* 2023.08.02, 12:07, 윤석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윤석열이 검사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 4분 5초 통화.
* 2023.08.02, 12:43, 윤석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13분 43초 통화.
* 2023.08.02, 12:45, 해병대 사령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보직해임 통보
* 2023.08.02, 12:57, 윤석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52초 통화.
2023.08.02
-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1 사단장과 통화, 유재은 법무관과 통화
- 유재은 법무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
- 김계환 사령관 임종득 2차장과 통화
2023.08.02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과 통화.(공수처 조사 결과)
2023.08.02 경북 경찰청 간부, 유재은에게 전화받았다고 인정.
2023.08.02 오후 19시 20분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입건, 보직해임 의결
2023.08.03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
2023.08.08, 07:55, 윤석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33초 통화
2023.08.08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8월 14일 '항명'으로 변경)
2023.08.08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의결.
2023.08.09 이종섭 국방부장관,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
▶ 보다 자세한 사건의 흐름과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채상병 특검법 사건 정리,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이종섭 임성근 김계환 신
22대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권의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한 위법 행위로 여겨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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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이종섭의 통화기록 입수 경위 및 시기
입수 경위와 시기
통화기록은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이종섭 장관의 통화기록 요청한 것으로, 지난 1월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신청을 했고 군사 법원에서 언제 통신사에 요청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박대령 변호인단은 이 통신자료를 이제야 받을 수 있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규현 변호사는,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넘겨받은 군사 법원이 이 자료를 채상병 특검법이 5월 2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후에야 변호인단에 주었다며 의혹을 나타냈다.
김규현 변호사 특검의 필요성 강조
-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될 수 있는 이종섭 장관과의 통신기록을 군사법원이 재의결이 부결된 후에야 넘겨주는 것은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 군사법원도 외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 공수처도 이런 통신 기록을 진즉 입수했을 것임에도 왜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 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
- 공수처도 외압을 받고 있거나, 일부러 하지 않았거나, 인력 부족으로 여력이 없었거나 등.
- 공수처의 수사가 초기 단계인 김계환 사령관 수사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공수처 담당 검사가 3~4명인데 그 인력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처럼 수사원칙과 절차상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들이 관계기관 곳곳에서 지연되는 의심스러운 상황,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기간인 1년이 임박한 점을 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입장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이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질책했던 만큼 유사한 대화를 했을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다
-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한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통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채상병이 사망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 한 날, 대통령이 하루에 세 번이나(그것도 한 시간 이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질책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대통령이 무리한 수색을 질책하는 분위기였는데 안보실을 비롯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 관리관, 공직기강 비서관 등등이 온갖 전화질을 해대며 임성근 사단장 이름을 빼라~ 혐의를 적지 마라~며 난리법석을 피웠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소리의 연속이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법안 폐기
2024.05.28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
- 재적인원 296명, 출석 294명
-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81석(찬성의사를 표명했던 개혁신당 4명 포함)에서 무소속의원 2명의 불출석으로 범야권 179석과 여권 115석이었던 이번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결국 부결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비쳤던 여당 의원 5명이 정말 찬성표를 던진 건지,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인지 무기명 투표이므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기어이 이 나라의 자칭 보수당은 윤석열과의 동반 몰락을 선택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고도 국민의 정서에 공감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사안에서 마저 저들만의 손익을 계산하고 실천하는 것인지, 그저 정치의 대결구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본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칭 보수의 궤멸을 가속화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2024.05.30 부터 22대 국회 임기 시작)가 시작되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 해병대 지휘부 녹취록,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과 16차례 통화
해병대 지휘부 녹취록 "수색하면...위험합니다",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과 16차례 통화
해병대 지휘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채상병 사망사고와 그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실의 개입, 외압의혹의 실체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해병대 현장 지휘부의 통화 녹취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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