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월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출산가구 주택 공급 등 내용과 문제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저출생 3대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저출생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효과가 있을 법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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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월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출산가구 주택 공급 등 내용과 문제점

 

한국의 출산율(통계청 발표)

2022년 합계출산율 = 0.78명
2023년 합계출산율 = 0.72명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윤석열정권의 저출생 대책?

2024.06.20 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신설하기로 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

-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

-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

저출생 3대 핵심분야 대책

- 일과 가정의 양립

- 양육

- 주거

1. 일과 가정의 양립 대책

-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250만 원으로 상향.
- 250만 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 원으로 낮아진다.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 2회 → 3회.
-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인 총 기간 →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 월 20만 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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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 대책

- 2025년부터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할 계획.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 출퇴근시간과 방학, 휴일 등의 틈새 돌봄을 정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도 늘린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대폭 확대.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

- 2025년 상반기까지 1천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확보,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천 명 규모로 실시.

3. 주거 대책

-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겠다.

-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4천 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

-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

-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 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그밖에

-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 첫째 15만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제도 일몰을 3년 연장.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를 지원. 

- 25~49세 중 희망하는 남녀에게는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풀을 확대.

-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

등의 대책도 언급되었다.

저출생 대책도 사업인가?

국가정책의 운용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저출산, 저출생 추세로 인하여 그 세금을 내는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왕과 귀족들의 영토를 경작할 노예나 싼값에 부려먹을 소작농이 필요하고, 배고파 먹을 빵도 쌀도 모잘랐던 평민 천민들에게도 인두세를 매기던 봉건 왕조 귀족 시대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속할 거라 착각하며 왕족과 귀족을 동경하며 부활을 꿈꾸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있긴 하다.

윤석열은 지난 총선 전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대책이랍시고 대략 천 조원이 넘는 비용의 공약을 남발했다. 이미 법인세 감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등 국민의 일부만 혜택을 보는 세금 정책으로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났다.

그러면서 R&D 예산 등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보편적인 복지 혜택은 줄어들었다. 코로나 시절 최소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 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물어뜯던 자칭 보수당 국민의힘은 뜬금없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동해 유전 의혹엔 산유국 되는 게 싫으냐는 초딩같은 사고의 악다구니를 쓰며 옹호하고 있다.

목련꽃이 필 때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 공수표 남발과 똑같은 꼬라지 행태다. 목련이 지고 뙤약볕이 뜨거운 지금 김포가 서울이 되었는지, 왜 안되었는지 해명이나 사과라도 한적 있던가?

국가의 복지혜택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와 주거의 만족도가 높으면 누가 뭐라 안 해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과 행복을 누리려 할 것이다.

물가와 노동에 적당한 최저임금은 낮추려고만 하고,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자연스레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떠받치려는, 오로지 대기업과 부동산 관련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이자 좀 깎아 줄 테니 대출받이 집사고 애 낳아라~ 하는 게 현재 이나라 정책 책임자들의 실상이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겨우 1.4만 호 공공주택? 수도권 과밀화는 어찌할 것이며 지방의 소외는 또 염두에라도 둔 것인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할 수 있는 한심한 소리는 다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20% 언저리, 부정 평가 70%대의 정권이 귀 막고 남의 입 틀어막으면서 즈들만의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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