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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2024 국정감사 행안위 농해수위 등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및 신청 이유

by 호외요!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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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의 증인 외에, 감사 사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국정감사_증인선서

 

2024 국정감사 행안위 농해수위 등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및 신청 이유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출석요구일 : 10. 7(월), 국회

    1. 증인 권선필, 목원대 교수
    - 특별재난지역 및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2. 증인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3. 증인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 본부장

    - 2020년 이후 매년 3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스탠포드 센터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감독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점검

    4. 증인 김영섭, ㈜KT 대표이사
    - 정부 행정정보망사업 장애 및 부실

    5. 증인 이상국, ㈜KTDS 대표이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 관련 비위행위

    6. 증인 허만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장
    7. 증인 배택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단장

    -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진행 경과, 원활한 진상규명 및유족, 희생자 결정을 위한 대책 등

    8. 증인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 관련

    9 ~ 15 :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 관련
    9. 증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10.증인 이승만, 21그램 대표
    11. 증인 황윤보, (주)원담종합건설
    12. 증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3. 증인 박종현,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14. 증인 김교열,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15. 증인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16. 증인 여인형, 국군방첩 사령부 사령관
    - 계엄의혹 관련

    17. 증인 송필호, 전국재해구호 협회 회장
    -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인전국재해 구호협회의 부실운영

    18. 증인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 잡코리아 회원 개인정보 판매 문제

    19. 증인 안정식, 엠캐피탈 대표이사
    - 새마을금고 관련

    20. 증인 박정학,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관련

    21. 증인 이정환, SK렌탈(주) 대표이사
    - 장기렌터카의 불합리한 세제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 의혹

    22. 증인 최진환, 롯데렌탈(주) 대표이사
    - 장기렌터카의 불합리한 세제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 의혹

    23. 증인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국회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출석요구일 : 10.10(목), 국회

    24 ~ 28 :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 관련
    24. 증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25. 증인 명태균, 김건희 여사 주변인
    26. 증인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27. 증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28. 증인 강혜경, 전 김영선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10월 21일 국정감사,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9. 참고인 허경옥, 진도유족회 회원
    -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 보류판정 관련

    30. 증인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 배터리 화재 관련

    31. 증인 이용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장
    - 김건희 여사 현장시찰 관련 지시사항 확인

    32. 참고인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

    33. 참고인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


    출석요구일 : 10.11(금), 경찰청

    34. 증인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 경찰청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35. 증인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대
    -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

    43. 증인 노규호, 前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44. 증인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 의사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관련

    45. 참고인 이경숙, 고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증언 등

    46. 참고인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
    - 딥페이크 및 디지털성범죄 실태 관련 질의


    출석요구일: 10. 15(화), 서울시청

    박희영, 용산구청장
    - 이태원참사 챡암 질의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증인 백해룡, 경찰 (화곡지구대장, 경정)
    증인 최세윤,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인천지검 주임검사
    증인 윤태식, 이사회 의장 한국평가정보 전)관세청장
    증인 최규상, 인천공항본부세관
    증인 손승복, 인천공항본부세관
    증인 조경민, 인천공항본부세관
    증인 고한석, 인천공항본부세관

    증인 이재준, 인천공항본부세관


    2024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농해수위 일반 증인 명단

    출석요구일: 10. 7(월), 국회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 1.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관련 2.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관련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음식 국산화 점검

    낸시메이블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
    -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
    - 농축산임산물 판매 실태 관련

    이명구, 관세청 차장
    - 농림축산식품부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관련


    출석요구일: 10. 8(화), 국회


    주성원, 쿠팡 전무
    -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이정호, KT알파쇼핑 부문장
    -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이상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
    - 해양수산부 한빛원전 및 고창 지주식 김 한정면허 일몰 관련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양준혁, 선박플랜트연구소 경영본부장
    - 국회의원 요구자료(부당압력) 질의

    출석요구일: 10. 11(금), 국회

    백정애,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운영위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공무직 근로조건 관련


    출석요구일: 10. 14(월), 국회

    양준혁, 선박플랜트연구소 경영본부장
    - 국회의원 요구자료(부당압력) 질의

    출석요구일: 10. 18(금), 국회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 농협중앙회 국내농산물 군급식 납품 관련


    출석요구일: 10. 21(월), 해양경찰교육원

    김인, 목포광역 VTS센터장
    - 전남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전파음영 발생

    김광회,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트램 및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부담 관련


    출석요구일: 10. 24(목), 국회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
    -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 정책 적절성 등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황근,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관련


    출석요구일: 10. 25(금), 국회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 1.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관련 2.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관련

    임병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의원회 위원장
    -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양준혁, 선박플랜트연구소 경영본부장
    - 국회의원 요구자료(부당압력) 질의

     

    농해수위 참고인 명단

    출석요구일: 10. 7(월), 국회

    이무진, 배추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가격 하락 관련 농촌의 현실 증언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내용 점검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관련

    출석요구일: 10. 8(화), 국회

    김정열, ㈜은성중공업
    -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배재류, ㈜가덕중공업
    -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출석요구일: 10. 11(금), 국회

    백정애,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운영위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공무직 근로조건 관련

    출석요구일: 10. 14(월), 국회

    OOO,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장 내 괴롭힘 등 증언

    출석요구일: 10. 16(수), 정부대전청사

    신현훈,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 산림청 산불재난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 위험성 및 처우 개선 증언

    출석요구일: 10. 18(금), 국회

    이동호, 농협유통 노조위원장
    - 농협중앙회 농산물 유통 시장 농협 역할 관련

    문현진, 농협하나로마트 노조위원장
    -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차별 관련

    출석요구일: 10. 21(월), 해양경찰교육원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위원장
    -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처우 관련

    출석요구일: 10. 22(화), 국회

    윤석호, 청년농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부실시공 실태점검

    온인석, 김제시청 미래농업과장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부실시공 실태점검

    신항식, 익산시 여성농민회장
    - 한국농어촌공사 반복되는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 관련

    출석요구일: 10. 24(목), 국회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
    -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대안 마련

    홍안나,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 병충해 및 벼멸구 등 재해피해 마련 촉구

    출석요구일: 10. 25(금), 국회

    OOO,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미이행 관련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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