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사법 불신 자초1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사법 불신 자초,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판사들의 비판 5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의 선거법(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 무죄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부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5월 15일).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례없이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의심 행태에 일선 판사들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사법 불신 자초,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판사들의 비판 , 청주지법 판사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 2025.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