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계 가처분소득 추락,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윤석열정부 경제상황

2023년 정부의 회계 결산이 나왔다. 가계의 처분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이 코로나 수준으로 추락했고,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꾸로 간 일은 처음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자 감세는 엄청난 국세 수입 감소를 불러왔고 그 와중에 월급 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는 거꾸로 증가했다.

 

2023년 정부 회계결산 가계 가처분소득 추락,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

가처분소득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 아래 본문의 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배근 교수 인터뷰 내용에서 참조.
 

전쟁도 없고 IMF사태도 없는데 줄어든 가처분소득

 

2023 가계 가처분소득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하였던 가처분소득이 추락한 건 충격적인 일이다.

법인세는 감소, 근로소득세는 증가

 

2023 정부 세입세출 결과

법인세는 감세로 약 23조를 덜 걷고 근로소득세는 약 1조 7천억 원을 더 걷었다.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 줄고 근로소득세가 2.7% 증가했다.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고를 월급생활자 주머니를 털어서 유지하는 꼴이다.

2023 법인세 근로소득세 비율

문재인 정부시절 1.7배 였던 법인세 비율이 법인세 감세 혜택이 시작된 2023년 1.4배로 줄었고, 양도소득세의 비율도 47.6%에서 29.7%로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부자 감세를 강행하니 국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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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의 국세 수입 펑크

 

2023 정부 국세 수입 감소

   
2023년 국세 수입 감소액 -51.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2조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8조 원
2020년 코로나 시기 -7.9조원 이던 국세 수입 감소가

2023년 무려 -51.9조 원이 발생.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를 했을 때도 -2.5조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자그마치 52조 원의 세입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부자 감세, 경기 침체, 수출 감소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의 총합이다. 한마디로 개판인 것이다.

경제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유도하기는커녕 지출을 크게 줄였다.

2023 정부 지출 감소

 
정부의 2023년 지출은 세입 감소한 52조 원보다 더 줄은 -69.3조 원이다. 69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의 1.4%에 해당된다. 작년 경제 성장률 1.36%에 1.4%를 더해서 2.76% 성장할 수 있던 경제성장률을 정부 스스로 까먹었단 얘기다.

경상수지 흑자인데 외환 보유고 감소?

 

2023 경상수지 지난 정부와 비교

윤석열 정부 20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375.8억 달러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20개월 평균 1250.7억 달러의 30% 수준이다.

어쨌건 경상수지 흑자면 외환보우고가 증가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가 약 335억 달러 줄어들었다. 이유는 위표에 나오는 본원소득 수지 487.8억 달러가 국내 개인들의 해외 주식투자 등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수익을 빼면 경상수지는 마이너스라는 얘기.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축적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자세한 내용은 최배근 교수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참조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던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

 

문재인 정부시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성적과 비교도 안되게 높았던 경제 지표를 난도질하며 경제 망한다를 떠들고, 최저 임금 조금 올리는 것에 나라 망한다고 떠들던 자칭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은 공양미 삼백석으로 튀겨진 뻥튀기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눈먼 심봉사로 변신하였다.

조국 딸의 봉사활동 시간이 안 맞느니 모자라니~ 세상 모든 도덕과 공정의 표본인 것 마냥 엄격한 단죄를 부르짖던 자칭 보수들이, 김건희 패션 화보나 찍어 올리며 아양 떨던 자칭 보수 언론들이,

국가 경제가 이 꼬라지가 되어가고 헌법에 기본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양아치들 뒷골목 골목대장 놀이처럼 개판무쌍에 무너져 가는데도, 이젠 디올백 소리도 입 밖으로 못 꺼내는 등신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