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ㆍ사과ㆍ다시 폭로, 이명박근혜의 개싸움 연상 전당대회

한동훈이 자신의 법무부장관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한 후,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자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하루지나 다시 폭로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고 있다.

권력을 향한 이합집산과 물불 안 가리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 공방은, 마치 예전 이명박과 박근혜가 벌였던 권력 지향의 치열했던 개싸움을 보는 듯하다.

개싸움

한동훈,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ㆍ사과ㆍ다시 폭로, 이명박근혜의 개싸움 연상 전당대회

 

한동훈, 나경원이 공소 취소 부탁

한동훈과 나경원,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폭로와 비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2024년 7월 17일, CBS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은 토론 도중, 나경원이 법무부장관이던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나경원을 저격했다.

- 한동훈: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 나경원: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 한동훈: 본인 사건이잖아요.

공소 취하 부탁, 정치권의 파장과 한동훈의 사과

토론 방송 후 당연히 여야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한동훈의 발언 내용대로라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무부장관에게 취하해 달라는 심각한 내용이고, 이는 법적 위반소지는 물론 도적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다.

야당 측의 반응

-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또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용이다.
- 공수처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을 나란히 소환 조사하라.
-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러는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 이러고들 살았나.
- 법치, 공정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짬짜미로 형사처벌 회피를 도모했다.

여당 측의 반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 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기며 국회를 난장판 만든 패스트트랙 사건을, 무슨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이라도 한 거 마냥 비장하게 물 타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나경원
- 당시 민주당의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다. 한마디로 야당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는 기소였다.

원희룡
-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다.

권성동
-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
- 당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 투쟁 도구로 쓰면 되겠나.
- 경쟁은 하더라도 부디 선은 지켜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몸을 던졌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

윤한홍
- 우리 당 전체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한 것.
- 당 전체가 싸운 걸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처럼 폄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김태흠
- 당신(한동훈)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
-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동훈의 사과

전날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야당의 공격이 들어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폭성 발언들만 나온다며 파장이 커지자 결국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
-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당을 위해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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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과 한지 하루 만에 다시 나경원 저격

2024년 7월 19일, SBS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전날 한동훈의 사과에 나경원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정당화하려는 듯 다시 공소 취소 얘기를 꺼내 들었고, 한동훈은 청탁 거절한 자신을 부각하려는 듯 나경원의 개인적인 청탁임을 강조했다.


▶ 다시 불붙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이런 모욕을...나경원 부들부들, 출처: MBC 뉴스

 

 

 

나경원: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의 여야 충돌을 얘기하며) 정청래 위원장이 우리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당 의원들이 기소되었다고 친다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구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나경원: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한동훈: 네. 개인차원입니다.
나경원: 아니, 그게 개인차원입니까?
한동훈: 네.
나경원: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차원이라고요 제가?
한동훈: 네.
나경원: 제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네.
나경원: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나경원: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 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나후보 님. 나후보 님.

나경원: 제 거만 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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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나경원과 한동훈 특유의 깐족대는 말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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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이다. 개인 대화를 폭로해 자신을 방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추억을 소환하는 집안 권력 싸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상대의 의혹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도곡동 땅 문제, 다스, BBK,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사생활 문제까지 온갖 서로의 의혹을 들춰내며 집안개싸움을 벌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를 공격하던 사안들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다.

집권 3년 차에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윤석열과 그 주변 무리들의 저항, 이 틈을 타고 새로운 권력을 지향하는 무리들의 치열한 암투는 이미 진행 중으로 보인다.

날로 위태로운 세계정세와 가라앉는 경제 상황,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가 시스템의 혼란 속에서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허공에 헛발질을 해대는 집권 세력과 여당 전당 대회의 당 대표 후보들을 보고 있자니...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안 개싸움 데자뷔를 보고 있는 듯 한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 권력을 향한 치열한 집안 개싸움의 정석,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

박근혜 논리 오지던 시절, 출처: 스브스뉴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2019년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 정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며 거친 몸싸움과 극한의 대치를 불러온 사건이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로 입원했고 국회 경호권이 발동되었지만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며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 의안과를 봉쇄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이 빠루를 들고 사태를 주도했다.

일주일 여의 소동 끝에 패스트트랙은 지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10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현재까지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일명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된 국회법)'의 조항으로, 2012년 당시 새누리당(후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어 보이자 상대 당의 직권상정과 과반의석을 이용한 단독 가결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19대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새누리당이었다. 자신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이었다.


▶ 국회선진화법 탄생 배경, 직권상정 요건 강화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등 주요 내용

국회선진화법 탄생 배경, 직권상정 요건 강화 ·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등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