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비공개 대면 조사, 검찰총장도 패싱 사후 통보

김건희가 2024년 7월 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중앙지검이 김건희 조사를 마칠 무렵 대검으로 사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일을 처리한 것이다.

표리부동

 

중앙지검,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비공개 대면 조사, 검찰총장도 패싱 사후 통보

 

중앙지검 청사 아닌 3의 장소에서 김건희 비공개 조사

김건희는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2시 20분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측에서 ‘경호 및 안전’을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보안 시설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김건희의 동선과 보안 시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를 제안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김건희 측과 이번 조사의 방식과 일시 등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번 조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아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면 조사임을 명시했다고 한다.

김건희 측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이 나섰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8시간가량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무렵인 오후 9시쯤 김건희 측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겐 사후 보고, 대검의 입장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후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자 김건희 측은 대통령실 등과의 논의를 거친 끝에 추가 조사에 동의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측에서 디올백 수수의혹에 대한 조사에 동의하자 자정이 가까운 심야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에 대한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입장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대면조사 일정이나 내용을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 수사지휘권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

-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장에서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상황이 유동적이었다.

대검(대검찰청)의 입장

대검은 중앙지검이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보고를 한 것은 사후 통보이자 검찰총장 패싱이란 입장이다.

-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

-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

-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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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의 엇박자

최근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은 “예측·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의 밝혔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조사방식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김건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사후에 통보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서로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번지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불화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뜻으로 단행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인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실과 마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때 법무부는 이원석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지 10여 일 만이었다. 이때에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누구보다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파동 시, 윤석열의 오른팔 격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김건희 진술, 똑같은 입장 되풀이

7월 20일 제3의 장소에서 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법률대리인이 이미 언론에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7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7월 중순 제출했고 이번 조사에서 디올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의 진술

-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다.
-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번 중앙지검의 대면조사에서 김건희의 진술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의 말의 반복이다.

최근 김건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은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 최 목사의 청탁은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 수준.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초 증거 확보 못한 상태서 영부인 소환은 부적절.

등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었다.

또한 김건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은 디올백을 반환하라는 김건희의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 후 관저에 있는 걸 발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검찰 스스로 검찰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껏 현직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없었던 것은, 대통령 영부인 중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거나, 디올백을 수수한 영부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김건희 같은 영부인은 없었다는 말이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김건희의 통정매매 관련 증권사 직원과의 다수의 통화녹취가 있고, 지난 검찰의 수사기록도 있고(그때의 검사들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 법원에서도 주가조작 관련 전주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는데 어떤 기초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을 6차례나 소환조사했다. 증인들의 말 바꾸기, 검찰의 증인 회유 정황 등이 꾸준히 나오며, 몇 년을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며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뭐라도 걸려라 하는 듯 계속 소환하고 있다.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도 음식비 몇 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범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소환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 비장하게 외치던, 검찰의 출석 요구는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 이라던 검찰.

그런 검찰이 김건희의 의혹에는 몇 년 동안 소환조차 하지 못하다가, 고발되고 5년 여만에 어디서 조사할지 김건희 측과 상의까지 하고, 검찰총장도 모르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선택적으로 당당한 검찰이 김건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던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고, 앞장서 날뛰는 정치검사들의 간악한 행태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급격하게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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