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과 뉴라이트의 말바꾸기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또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일본 극우의 주장대로 말이 바뀌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과 쏙 빼닮은 뉴라이트의 행태도 살펴본다.

가면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과 뉴라이트의 말 바꾸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각에서 고노 담화까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전쟁 범죄

20세기초 제국주의 확장을 꿈꾸며 전쟁에 몰두하던 일본은 일본군 병사들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는 목적으로 군대 내 위안소를 만들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활용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점령지였던 중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지뿐 아니라 서양의 식민지령이었던 지역의 네덜란드와 미국의 여성도 끌려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특히 한국, 대만 등 일제의 식민지배지였던 지역은 일제 군당국의 기획 아래 민간업자가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으로 여성(미성년 포함)을 끌고 간 경우가 절대다수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뿐 아니라 빨래 세탁 등 허드렛일까지 하며 착취를 당했고, 말을 안 듣는다며 일본군이 저지른 구타와 고문도 만연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생존자, 활동가, 역사학자 등의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전 세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00건이 넘게 채택되었다.

위안부 문제의 부각과 흐름

- 1990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겨레신문에 정신대 취재기 게재.

- 1990. 11월,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 1991. 8월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 증언.

- 1991. 12월 한국정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 요구.

- 1991. 12월 일본 가토 관방장관, 내각 중심의 조사체제 검토와 실태조사 의지 표명.

- 1992. 1월 노태우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언급.

- 1992. 1월 미야자와 총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 1992. 2월 미야자와 총리,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국가 간 해결은 끝났지만 개인 소송은 남았다고 언급.

- 1992. 7월 위안부 피해자 74명의 생존 확인, 강제적 모집 있었다고 발표.

- 1993. 8.4 고노 관방장관,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 사과와 반성의 뜻 밝힘.

고노 담화 발표

1993년 8월, 미야자와 가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일명 고노 담화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담화발표자가 일본 총리가 아닌 관방장관의 발표라 내각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후 고노는 당시 미야자와 가이치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며 내각 전체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고노 담화 전문>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번 그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린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 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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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에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담은 일명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한 최초의 사례로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전쟁 패배 후에도 피해국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회피하던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속되어 온 전쟁 피해 보상 등이 빠져있고(당시 일본 법원에는 각종 전쟁피해보상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었다) 모호한 표현이 많아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았다.

무라야마 담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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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國策)을 그르쳐서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다시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お詫び)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서서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의 피폭국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위하여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할 것을 내외에 표명하면서 저의 맹세의 말로 대신코자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정치인과 뉴라이트의 말 바꾸기 닮은 꼴

일본의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이후 일본 정부는 표면상 두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방한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은 일본 극우들의 공격과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1993. 8월 호소카와 총리는 취임 후 '침략전쟁'을 언급했다가 일본 우익의 공격을 받자 '침략 행위'로 변경.

1995. 8월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반성한다고 담화를 했던 무라야마 총리는, 10월 의회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망언을 했다. 그리고 11월엔 다시 사과했다.

2005. 고이즈미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천명했다. 그러고는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2013.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4. 2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미발견 주장하며 고노 담화 수정 시사.

2014. 3월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담화 인정한다고 발언.

2014. 6월 고노 담화 검증팀, 군에 의한 강제동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1993)에서 언급한 대로 1994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1997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위안부 관련 내용을 빼라는 요구가 들어오자 2012년 아베 내각 들어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1. 4월 기시다 내각의 결정으로 교과서에서 '강제연행'과 '종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했고, 2024년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마저 빠져있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고위직 정치인들이 대내외적으로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해놓고 이리저리 말 바꾸다 결국은 이전과 같은 모습,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이영훈의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

- 2004. 09.02 이영훈,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인이 자발적 참여 주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훈은 MBC <100분 토론> '과거사 진상규명 논란' 편에 출연하여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정신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라는 일본 극우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 2004. 09.05 이영훈의 해명, 진의가 잘못 전달 됐다.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이었다는 자신의 발언에 비판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강제 동원하고 감금하여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강제한 행위는 국제사회가 협약으로 금하고 있는 성노예 범죄"라며 해명을 했다.

- 2004.09.06 이영훈, 나눔의집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

이영훈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나눔의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사죄했지만 할머니들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느냐?, "일본인 아니냐?", "당장 호적등본 떼와라!"라고 호통을 쳤다.

이영훈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범죄'라며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 성노예자라는 역사인식에 동의하며, 철저한 역사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 그랬던 이영훈은 또다시 말을 바꿔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영훈은 2019년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일반 성매매 여성(이영훈은 민간 위안부라고 지칭한다)을 언급하며 교묘하고 기괴한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전부터 위안부는 있어왔고 다 똑같은 위안부 문제인데 왜 일본군 위안부만 문제 삼느냐는 식이다.

일본 극우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위안부에 대한 폭행과 혹사 등을 증언하는 수많은 자료는 외면하면서, 정식 통역이 아닌 위안부 중개업자를 통역으로 하여 작성된 위안부 심문 보고서(일명 심문보고서 49호) 등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마치 전체 위안부가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 심문보고서 49호를 작성한 심문관조차 일본인 위안소 주인들이 통역을 하며 개입한 증언이라 신빙성이 낮다고 인정했다.

→ “위안부는 매춘부”… 심문보고서는 ‘엉터리였다’

 

사이비 지식인은 누구인가?

일본 극우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일본 정치인들이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이영훈 같은 뉴라이트 부류들이 거의 유사하게 따라 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 정도의 주장도 아니고, 상식만 있다면 조금만 살펴봐도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마치 확고한 사실인 양 또 전체에 해당되는 사실인 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 동네방네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저열함은 대체 어느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

그것도 자신만의 신념이라면 빳빳하게 모가지 들고 계속 주장하던가. 질러놓고 욕먹으니 엎드려 큰절까지 하며 사죄하고, 다시 슬그머니 같은 소리 질러 대고.....

일본의 극우와, 일본의 정치인들과, 이영훈과 뉴라이트 부류들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보편과는 거리가 먼 기괴한 인물들을 임명해 놓고, 윤석열은 선동과 날조의 '사이비 지식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것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 조사해보니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했음'을 인정했고, 그 '위안소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데도,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선동하는 이영훈 같은 뉴라이트 부류 '사이비 지식인들'과 맞서 싸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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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

친일을 넘어선 종일 숭일 부역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자기모순,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건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