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이화영 사건 및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법거래 의혹과 검사 김영철(김스타)의 입장

플리바게닝은 외국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사법적인 거래의 한 형태다. 플리바게닝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장시호 녹취록을 통해 사법 거래의 예를 살펴본다.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 이화영 사건 및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법거래 의혹과 검사 김영철(김스타)의 입장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의 의미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춰줄 것을 약속하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악속 하는 사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도 불리는데,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제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미국 같은 경우 형사사건의 약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데,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경우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죄협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의미하거나 재판의 불확실성과 재판 비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검사에게는 오랜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확보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플리바게닝의 문제점과 비판

플리바게닝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파악 포기, 사법 거래에 따른 같은 범죄에 대한 상이한 형벌, 피고인의 권익보다 검찰의 수사편의만 우선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의 정의'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문제점

- 강압 및 압력의 가능성: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대리인이 부족하거나 재판에 회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자신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죄 인정 거래를 강요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죄 인정 협상을 선택해 무고한 개인의 유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교섭력의 불평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잠재적인 처벌을 통제하기 때문에 피고인보다 더 큰 교섭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정 거래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 투명성 부족: 유죄 협상은 대부분기소 전 검찰과의 거래로 이루어 지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인맥과 같은 요인에 따른 피고인의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잘못된 유죄 판결의 위험: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의 재판과 재판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력해 잘못된 유죄 판결과 법과 정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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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녹취록, 삼성 이재용과 김영철 검사, 한동훈, 윤석열

장시호 녹취록의 내용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은순의 조카인 장시호의 녹취록은 2020년 9월의 녹음 파일로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했다.

녹취록은 장시호가 지인과 통화한 것으로 장시호와 검사 김영철(장시호가 오빠, 김스타라고 부른다)과의 관계, 삼성 이재용, 한동훈, 윤석열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피의자, 피고인이 검사를 오빠라 부르며 호텔에 드나들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부터 오빠(김영철)가 기소유예를 해준다 했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검찰이 주고 외우게 했다, 한동훈이 탕수육을 사주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줬다 등등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면서 다른 의미로 참으로 한심한 내용들이 가득하다.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검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검사가 형량을 혐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기들 뜻대로 거래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추악하고 뻔뻔한 사건이 된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검사들의 형량 감형을 조건으로 한 회유 논란, 장시호 녹취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피고인과 검사들의 친분 형성과 거래의혹등이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비판점이 많은 플리바게닝의 형태다.


▶ 장시호 녹취록, 뉴탐사 보도

장시호 녹취록, 뉴탐사

 

검사 김영철의 입장발표

- 장시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보도했다.
- 장씨와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다.
-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 1 과장인 검사 김영철은 뉴탐사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

 

2024.05.1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철 대검 반부패 1 과장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경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구형을 사전에 알려주고,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한 정황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동훈이 얘기하던 잡범이 따로 없다.
- 어쭙잖은 협박 말고 수사를 받아라.
-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영철 검사를 직위해제 또는 직무배제하라.

검찰의 사법거래 의혹과 무책임한 대응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부시자 사건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검찰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검찰과 관계자의 회유를 받아 진술을 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폭로로 검찰의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사, 증인들의 위증 교사, 증거 조작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실체가 드러난 것도 여럿이다. 그럼에도 관련된 검사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대통령실에 입성하는 등 검찰 독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무식하고 무도한 일부 검사들의 권력욕과 뻔뻔한 국가 시스템의 운영으로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버린 지금, 수많은 의혹과 법원의 명령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일부 검사와 검사 출신 세력들은 변명과 물타기를 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정말 자신들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정치적 목적의 플리바게닝 의혹과 사회의 물음에 제출하라는 기록을 제출하고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된다.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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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등 법률용어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