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 김건희특검 방탄용 의심 안사려면 알선수재죄 등 검토 필요

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거부권과 재의결 투표의 부결로 무산되고, 총선이 끝난 요즘 검찰총장에 의해 명품백 수수 관련 고발 사건의 전담팀이 꾸려지고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 지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 보도 내용과,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방탄 수사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검찰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 김건희특검 방탄용 의심 안사려면 알선수재죄 등 검토 필요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공개와 고발 건들

2023. 11월 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영상 공개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마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내용에는 김건희가 최목사로부터 2022년 6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은 최재영 목사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2023. 12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윤석열과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23. 12월, 2024년 5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최목사를 몰카 함정취재 공작 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

2024.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최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팀 구성 지시

2024.05.02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디올백 수수 관련) 고발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3명이 파견되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7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

-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뒤늦은 수사가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반응형

 

 

검찰, 최목사 고발인 조사 (디올백 수수 관련)

2024.05.09 검찰, 최목사 고발인 조사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팀을 꾸린 검찰이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의 고발인 조사 대상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다. 최 목사를 고발한 이들 시민단체는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서울의소리 측이 보복을 위해 고의로 명품 가방 전달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

- 홍종식 활빈단 대표: “최 목사가 치밀한 공작 속에 범죄를 계획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

검찰은 오는 5월 13일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 5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동방지법 참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대상과 신고 포상금

따라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이 언제 알았고 즉시 신고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되자 김건희가 수수한 디올백이 반환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자들은 반환물 창고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김건희가 수수한 명품백을 국가기록물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024.05.10 MBC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가 취재한 검찰 핵심 관계자의 발언

- 수사 완결성을 위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수사가 미진했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

- 소환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 김건희 소환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보고 나서 김 여사를 부르겠다는 취지)

-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때 맞춰 정리를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재판이 미뤄졌다.

- 늦어도 올해 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재판이 미뤄졌다.

-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한 뒤, 오는 7,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 두, 세 달 후에나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는 얘기다.

김건희특검 재발의와 방탄 움직임

2023.12월 김건희특검법 국회통과

2024. 1월 윤석열,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 2월 김건희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

김건희특검법이 윤석열의 거부권행사,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외에 디올백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건 등의 의혹을 추가해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을 예고했었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수많은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와중에도 윤석열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 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가조작 의혹 또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알선수재죄 적용 여부 검토의 필요성

청탁금지법으로 고발된 김건희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의 신고 여부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수사 처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선수재죄는 민간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민간인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만찬 참석을 부탁했고 이는 실현됐습니다. 또 명품백을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는 “제가 이제 남북문제에 나설 거예요”,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 등의 말을 했습니다.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에게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최 목사가 목격한 전화 통화 도중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며 뭔가를 메모했다고 최 목사는 증언합니다.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 출처: 한겨레TV

 

 

검찰은 이제라도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외교는 국제적 호구 국제적 왕따가 되어 그리 친한 척하던 미국과 일본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고, 당연히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언론은 후지다 못해 미개한 수준으로 망가트렸고, 국가 정책 결정 시스템은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보다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가족 지키기 외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제 와서 민심청취 핑계를 대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법무부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가석방을 결정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부처들은 국가의 이익과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땜질만 하고 있다.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먼 일부 검사들에 의해 악질 깡패집단이 되어가는 검찰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인 검찰로 거듭나려면, 김건희 수사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많다. 소환방식, 압수수색 범위, 배우자 윤석열에 대한 조사, 최목사 외에 다른 선물 수수 여부(최목사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물을 들고 김건희와 면담하려는 사람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등등.

겨우 몇 년 남은 시한부의, 그것도 이미 힘도 지지도 거의 잃어버린 권력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함께 최후를 맞을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

▶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거래로 23억 수익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거래로 23억 수익, 검찰이 기소 제외한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