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여야 영수회담, 모두 발언 정리와 회담 평가, 영수회담의 뜻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와 협치를 피해왔던 윤석열정부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참패하자 국면 전환용 회담이 필요했던 듯싶다.

동상이몽

 

윤석열 이재명 여야 영수회담, 모두 발언 정리와 회담 평가, 영수회담의 뜻

 

4.29 영수회담 내용, 영수회담의 뜻

 

4.29 영수회담 개요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대통령실 2층 집무실

참석자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원형 테이블에 낮은 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다는 인사 등이 오가고 비공개 회담을 위해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재명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A4용지 10여 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 영수회담의 뜻

영수회담(領袖會談)은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의 회담을 뜻한다. 영은 대통령(大統領)의 領이고 수는 소매 수(袖)라는 글자인데, 중국에서 영(領)과 수(袖)는 옷깃과 소매 뜻으로, 고관대작의 화려한 옷깃과 소매에 비유하여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요약)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남북관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다.

▶ 대통령님께서도 20여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참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거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알엔디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라던지 화급한 민생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의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 마련될 것 같다. 의대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고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 마련됐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여당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기도 하셔서 너무 당연히 아시지만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걸로 생각된다.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던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고 하겠다. 그런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대책으론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역량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산업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

재생에너지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아. 그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가치 중심의 진영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 주시길 바란다.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 주장이나 정책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치라고 하는 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단 거 보여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대답과 비공개 회담 내용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마치자 윤석열 대통령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고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되었던 차담 형식의 회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되었다.

비공개 회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해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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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여야 영수회담의 각계 평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

-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양쪽이 공감

-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박성준 대변인의 전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윤 대통령은 왜 이 대표를 만났냐.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냐.

-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고 한다, 경청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바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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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보수, 결국 변한 건 없다

예견된 영수회담의 무성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 당일, 자칭 보수 신문에 실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이미 회담의 성과 없음은 예견되어 있었다.

조선일보: 대통령실 관계자

-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부터 하자는 건 곤란하다
- 3권 분립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성 이슈를 잔뜩 테이블에 올리는 건 민심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이 아니다.

보수 정당의 기로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를 놓고 영남권과 수도권, 친윤석열 친한동훈으로 나뉘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고,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가 다시 등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낙선한 원조 친윤 정진석이 임명되었고, 원내대표로 대표적인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 참패 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소리도 궁지를 면하기 위해 '옛다~'하고 던져본 소리인 듯싶다.

결국 남은 21대 국회 임기와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지키기 위한, 여권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탄 용 정당 만들기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윤석열은 변한 것이 없고 변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검찰 권력의 위용에 눌려 윤석열을 비호하며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이제나마 정신을 차려 보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하며 생존해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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