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동훈 부부와 딸에 대한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내용, 2024년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그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의신청과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동훈의 딸 의혹이 포함된, 조국혁신당이 발의 예고한 한동훈특검법의 내용도 함께 알아본다.
한동훈 딸 알렉스 한의 논문 대필·봉사활동 2만 시간 등 허위스펙 의혹,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민단체 한동훈 부부 및 딸 고발(2022)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승리전환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한동훈 딸(알렉스 한, 한지윤)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혐의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시민단체는 11개의 혐의를 제시하며 한동훈과 배우자 진은정, 딸 알렉스 한(한지윤)을 경찰에 고발했다.
- 논문대필 의혹
-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 표절 의혹
-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등 11가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쌓기 의혹
1. 논문 대필 의혹
2022년 2월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은 'ABC Research Alert'와 'SSRN(사회과학 네트워크)'라는 곳에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올렸는데 해당 문서의 파일정보에 '집필 날짜 2021.11.11일 지은이 벤슨(Benson)'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겨레 신문이 구글 검색 등을 활용해 Benson을 추적해 보니, 그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 누리집에서 자신을 ‘노련한 대필 작가’(experienced ghostwriter)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한겨레가 Benson의 SNS 메신저를 통해 알렉스 한의 논문 문서정보 지은이 항목에 Benson 이름이 나오는데 ‘당신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문의하자 Benson은 자신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컴퓨터 문서목록을 찍어서 보내왔다.
Benson이 보낸 사진에는 알렉스 한의 논문 제목과 동일한 키워드가 들어간 두 개의 파일이 2021년 11월 3일과 11월 4일의 날짜로 찍혀있다. 알렉스 한은 해당 논문을 2021년 11월 26일 해외 학술지인 ABC Research Alert에 게재했고 이후 같은 논문을 2022년 2월 2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의 한겨레신문 기사
[단독]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 “내가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측의 해명
- 3년에 걸쳐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 등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에세이, 리뷰 등을 모아 2021년 11월경 오픈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각주 폰트 등을 정리해 업로드한 것.
-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입시에 쓸 수준도 아니고 쓸 계획도 없다.
경찰의 수사결과
- 알렉스 한 측의 진술: '벤슨'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문서와 벤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 경찰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BC Research Alert'와 'SSRN'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전문개발자 제작앱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2019년 한동훈의 딸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 'SHAREE'(셰어리)를 '테크노베이션'이라는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제작자는 한동훈의 딸과 이종사촌 두 명, 총 3명으로 되어있다.
MBC의 취재 결과 이 앱은 전문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제작해 줬음이 밝혀졌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플랫폼 '크몽'을 통해 동생이 변호사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학생 방학 숙제로 앱을 제작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장애인 앱을 참고해 제작해 달라고 했다 한다.
한동훈의 딸과 이종사촌들이 제출한 앱 제작대회 규정에는 멘토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개발자는 학생들과 앱 개발에 대해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의 한겨레신문 기사
[단독] 한동훈 딸 '앱' 미국대회 출품‥국내 개발자 "200만 원 받고 만들었다"
한동훈 측 해명
- 한동훈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만 담당했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여한 적은 없다.
-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묻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
경찰의 수사 결과
-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앱이 3자가 제작한 것인지, 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아마존에 출판한 전자책 표절 의혹
2021년 한동훈 딸이 아마존에 출판한 영어 전자책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 (Mathematics workbook: GEOMETRY for middle school students)>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전공자가 무료로 공개하는 수학자습 웹사이트의 문제를 를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자책의 1번에서 16번까지 문제가 전부 해당 운영하는 앱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고 하이퍼링크 부분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
▶ 자세한 내용의 뉴스타파 기사
한동훈 장녀,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 출판
2021년 출판한 영어 전자책 <수학 워크북, (Mathematics Workbook: Precalculus Kindle Edition)>도 교육 기업 사이트인 바시티 튜터(Varsity tutors)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70개 중 최소 30개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바시티 튜터는 민간 영리 기업으로 출처 표기 없는 무단 도용이나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다.
한동훈 딸은 위의 두 전자책에 출처나 인용 표기를 하지 않았고, 정작 자신과 본인이 만든 단체인 <재능의 일부(Piece of Talent)>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한동훈의 장녀가 2021년 12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한 영어 논문 <Machine Learning in Healthcare Application of Advanced Computational Techniques to Improve Healthcare>는 학생들이 영어 에세이를 올리고 거래하는 해외 웹사이트 UKessays.com에 2018년 11월 올라간 <딥러닝의 개념과 응용(Concepts and Applications of Deep Learning)>이라는 에세이의 핵심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이다.
뉴스타파가 논문 표절을 검사하는 프로그램(Copyleaks)을 통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약 56%가 나왔는데, 핵심 논지는 베끼면서 기계적인 표절 의혹을 피하려고 단어와 문장만 바꾸는, 이른바 학계에서 '교활한 표절(Sneaky Plagiarism)'이라는 부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의 뉴스타파 기사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 확인
5. 봉사활동 2만 시간 허위 의혹, 노트북 기증 의혹 인터뷰 기사 삭제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의 딸이 비영리 봉사단체를 만들어 교육 봉사를 해왔다는 인터뷰 기사가 미국 인터넷 언론(LA 트리뷴)에 소개되었다.
알렉스 한 인터뷰 기사 내용
- 한 양이 아동 복지 시설과 고아원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라고 소개.
- 이 단체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고 2만 시간 이상의 무료 과외를 진행.
-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
-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최강욱 의원실이 포상 내역을 요청
- 인천시는 한 양 또는 단체명으로는 '포상 수여 내역이 없다'고 답변.
- 서울시도 시장상 수상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
한동훈 측의 해명
-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 산하단체장, 프루덴셜장학재단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봉사대회의 상이라고 했고, 서울시장상은 시장으로부터 수상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필요하면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명.
해당기사의 삭제
MBC의 취재가 시작되고 노트북 후원이 한동훈 배우자의 지인 기업이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한겨레의 기사로 나오자 'LA트리뷴'의 인터뷰 기사가 삭제되었다. 한동훈 측은 자녀의 신상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의 MBC 기사
[단독] 한동훈 장녀 서울시장상·인천시장상 수상?‥시에선 "준 적 없다"
6.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일지에 미리 서명
2022년 5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별도로 2022년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동훈과 배우자 진은정, 경기도 모 지역 아동센터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동훈과 부인 진은정이 딸의 대학입시 '스펙 쌓기'를 위해 경기도 내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제 하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봉사활동 일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해 상장 등을 수여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등 속임수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MBC PD수첩이 한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경기도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2022년 봉사기록을 직접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제작진이 방문한 날짜는 6월 9일이었음에도 미래 시점인 6월 14일과 21일, 28일과 7월 26일까지의 봉사활동 내역에 한 장관 딸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왜 미래의 날짜까지 이미 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냐는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센터관계자는 "저희도 잘 모르겠다. 공문서를 통해서 답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해명을 하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의 노컷뉴스 기사
"한동훈 딸, 봉사활동도 안 하고 미리 사인"… 공수처 고발
경찰의 수사결과, 11개 혐의 모두 무혐의 불송치(2024)
경찰의 불송치 결정
2024년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의 고발 접수 1년 6개월 만에 제기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한동훈 부부와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해외 기관들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한동훈 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해도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졸업한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은 미국 MIT에 합격했고, 1년 8개월간 한동훈과 한동훈의 딸을 직접 조사한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판 여론
경찰의 이러한 소극적인 수사와 무혐의, 불송치 발표에 대해 일각에선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 사태때와 비교하며 한동훈 부부와 한동훈 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경찰의 이번 처분에 실로 경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1년 8개월 동안 시간 끌더니 피의자, 관계기관 소환, 압수수색 등 단 한차례도 없이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비판.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누구는 말도 안 되는 건수를 가지고 4년 징역, 의사면허 취소, 장학금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따위의 짓을 하더니 한동훈은 모든 게 면죄다"라며 성토.
시민단체의 이의 신청,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민단체의 이의 신청
2024년 4월 4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동훈 부부와 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 한동훈 딸의 논문과 에세이 등이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경찰이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것.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4월 26,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에, 2024년 1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한동훈 딸 의혹 관련 수사가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
서울청 수사심의계: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6월 말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특검법 내용(조국혁신당)
총선 전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특검'의 수사대상
-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사건
-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 조국혁신당 한동훈특검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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