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 이종섭 출국관련 윤석열+법무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도피성 출국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총선 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조국혁신당 로고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 이종섭 출국관련 윤석열+법무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윤석열+법무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2024.03.12 조국혁신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관련 공수처 고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과 관련하여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은 도피에 해당된다며 관계 책임자 윤석열과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차관 심우정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 대표는 진상을 밝혀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

2024.03.1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의 배경으로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특검 수사대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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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의 수사대상

-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 윤석열 총장 정직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사건

-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특검법 발의 관련 조국 대표의 발언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

조국 대표는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 공수처 고발건과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와 함께 계속되어 온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9~11호도 발표하였다.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영입 1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파트너변호사
영입 2호 이해민 오픈서베이 CPO
영입 3호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영입 4호 김형연 전 법제처장
영입 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영입 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영입 7호 박은정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영입 8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영입 9호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입 10호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영입 11호 강미정 아나운서

조국대표는 지역구 후보를 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당 선거관리 기획단에서 공식논의를 거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비례대표 순번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비례대표 후보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은 당 기구의 결정에 따를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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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및 고발사주 사건 참조

▶ 공수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로 출국, 자칭 애국보수들의 민낯

 

▶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권력 사유화와 손준성 검사 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