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피의자를 호주대사 임명하고 공천주는 국가 시스템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가이드라인으로 읽히는 문서를 내려보낸 정황이 확인되었다.

 

 

공수처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피의자를 호주대사 임명하고 공천주는 국가 시스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상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관련하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용산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의혹이 불거지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을 출국금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의 축소 외압과 사건 재검토 논란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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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사건 주요 인물들 공천 및 호주 대사 임명

해병대수사단 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여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8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시키려 하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의 이름과 혐의를 빼라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민주당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며 외압의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외압의 핵심 관여자들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22대 국회의원 공천을 주는 등,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트리는 뻔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총선 '천안 갑'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총선'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막가파식의 작태다.

채상병 사건 혐의 특정 말라는 지시 정황문건

2024.03.06 한겨례신문 보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2023.08.09 ‘채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

- 이 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
-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 적시 없이) 작전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이들에게만 혐의를 적용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 사단장 등 지휘부에게는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이미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와 조사본부에 넘기면서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에 미진한 점이 있으니 객관적 재검토를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

당시 조사본부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내려보낸 문서의 내용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 결론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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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 관련 참조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부 수사거부, 외압의혹 사건정리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