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 미국 민주당의 IRA 강화와 트럼프의 IRA 폐기 입장

팬더믹 이후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시행 2년 여가 지났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맞아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예측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IRA의 주요 내용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의 입장을 살펴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미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의 IRA 폐기 입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예산규모를 대폭 줄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한 IRA는, 2022년 8월 미국 상원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상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업체에게도 타격을 주는 불리한 법안이다.

미국은 한국과 '글로벌 전략동맹'을 외쳤지만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뒤통수를 맞았다.

IRA 세부지침(2023.03)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중고차 최대 4000달러, 신차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40% 이상 충족(2027년부터 80%) → 3750 달러 지급.

*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2029년 100%까지 확대) → 3750 달러 지급.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긍정적 효과

- 처방약 가격 인하: 메디케어가 처음으로 일부 고가 처방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되어, 수백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연간 약 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건강 보험료 절감: '미국 구조 계획'에서 제공된 비용 절감 혜택을 연장하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평균 8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 인슐린 가격 상한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인슐린 한 달 공급 비용을 35달러로 제한하여, 약 400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 청정에너지 투자: 청정에너지와 기후 행동에 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십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세금 코드 개혁: 세금 코드를 공정하게 만들어, 백만장자와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수하였다.

- 전기차 세액 공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2024년 1월부터 25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약 15억 달러를 절약하였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건강 보험료 절감, 그리고 세금 코드 개혁을 통해 미국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응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단점과 부작용

- 경제적 부담: IRA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 산업 경쟁력 저하: 일부 산업은 IRA의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치적 갈등: IRA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으로, 일부 정치인과 기업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법안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 단기적 인플레이션: IRA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 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향후 전망

- 정책 지속 가능성: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IRA는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정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며,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반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IRA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적 영향: IRA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경 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국제적 영향: IRA는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재집권할 시 IRA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 공언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했고 평소 그의 불도저식 행태로 보아 트럼프는 재집권 시 어떤 식으로든 IRA의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2024 회계연도의 책정자금의 약 80%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를 유지를 촉구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IRA폐기를 밀어붙이기에는 여러 저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IRA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대도 문제가 된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는 경우건, 바이든 대신 해리스를 내세운 민주당이 재집권해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는  경우건 자국 경제의 철저한 이익 추구와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막대한 경제 강국 미국을 상대하는 세계 각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위기의 세계정세 속 철저한 계산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이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외교부 또 경제부처는 그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

▶ 엔화 약세 지속, 엔화와 달러의 관계 및 엔화 약세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 지속, 엔화와 달러의 관계 및 엔화 약세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