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의 부작위1 한덕수 탄핵 기각 쟁점과 내용 정리,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판결로 탄핵심판 철구를 기각했고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했다.'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다'라는 기괴한 결정이 이어지며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쟁점과 내용 정리,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한덕수 탄핵심판 본안의 쟁점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3. 공동 국정운영 관련 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5.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기각 5, 인용 1, 각하 2 기각 5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