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의 국제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적 취약성과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그래도 추락하고 있던 경제 상황에 대외 요인가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다. 환율과 경제의 상관관계와 윤석열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살펴본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환율과 경제의 상관관계와 윤석열 리스크
원달러 환율,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미국 연준(Fed)이 현지시간 18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 P 낮췄지만 내년 추가 인하 전망이 기존 1% P에서 0.5% P로 낮아졌다는 이유다.
윤석열의 취임 이후 추락이 가속화 되며 취약해진 한국의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치명타를 입으며 국제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휘청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2원까지 급등하며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의 고점(1444.2원)에 근접하더니 이번에 1453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이후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라며 이미 수백조를 투입했지만 취약해진 경제 신용도에 증시와 채권, 외환 등 금융 시장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박 등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리스크와 한국 경제
정치적 안정성 및 통화 가치
정치적 불안정, 특히 계엄령과 같은 위험한 조치는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고위험 시장으로 인식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 후 이미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자본 시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윤석열과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언제든 신용등급 강등의 위험을 고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하향조정된 전망은 원화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다.
이미 윤석열의 대책없는 경제 정책과 외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와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고, 비상계엄 이후 국제 자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하락 가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
외환 및 주식 시장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변동성의 극대화만 지속될 확률이 높다.
경제적 취약성과 인플레이션 위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정부는 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이나 신뢰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계엄령은 거버넌스의 붕괴를 알리고 경제 안정화에 있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한국의 무역 상대국과 다국적 기업은 불안정성을 인지하여 협정이나 투자를 재고하여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미 체결되거나 체결 에정인 한국과의 거래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통화 가치 하락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는 국민 불만을 고조시켜 사회불안을 심화시키고 국내 기업과 소비자는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 소비와 투자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
국제관계 악영향 및 체계적 위험 증폭
계엄령이 한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 및 국제기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은 기정사실이다. 국가와 투자자는 경제적 제재나 비공식 보이콧을 가하여 무역량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줄이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취약성의 결합은 시스템적 위험을 증폭시켜 잠재적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포함해 더 넓은 지역적 불안정 인식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문제가 주변 국가로 확산될 경우 더욱 그렇다.
차입 비용 상승과 원화 약세는 특히 달러 표시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 부채 위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빠른 사태 수습이 필요한 이때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조차 못하고 정치 공학 계산에마 ㄴ몰두하고 있다.
환율과 경제의 영향
수출 경쟁력 상승, 잠재적인 성장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약세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과 LG전자 등의 전자 제품,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중심 산업에 유리하다.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 중심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상황, 즉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안정화된 시기일 때의 얘기다. 국가신용도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무역 수지가 후퇴하면 환율 상승의 혜택은 소용없는 일이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약세는 원유, 가스, 농산물 등 필수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 상품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많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수입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국내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순 수입국인 한국은 석유 및 가스 수입 비용이 높아져 무역 적자가 악화되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마진 감소를 겪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금속, 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여 이러한 투입물에 의존하는 산업에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식료품비, 교육비, 여행비 등 국민들의 가계에 압박이 가해지며 소비를 줄이고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이처럼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 시장,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원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 가치 하락을 두려워하여 한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게 되고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채권수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는 상환 비용이 높아져 금융 안정성과 신용 등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
수입비용이 수출이익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한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원화 약세는 외환보유고를 감소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론적 경제 이론에서 원화 약세는 수출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급격한 환율 급등의 전반적인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구매력 감소, 잠재적인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구조 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이 꼬라지를 자처하고 있다.
▶ 주식시장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의 발동과 해제 기준, 콘탱고와 백워데이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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