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쌍특검법 거부, 후안무치한 거부사유: 불공정과 국정 혼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외치더니 결국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했다.

공정과 상식을 고장 난 녹음기 마냥 틀어놓고 본인과 본인 부인이 관련 의혹을 받는 특검은 온갖 궤변 같은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지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윤석열 쌍특검법 거부, 후안무치한 거부사유: 불공정과 국정 혼란

 

윤석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1.05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거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일 국회에서 이송된

- 김건희 특별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두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특검 거부했다는 말이다. 이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

특검법 거부사유

-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 각 부처의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인사 파행, 부적절한 인사 마구잡이 임명, 정부 인사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뭔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국정 꼬라지를 매일 시행하면서 특검에 국정 혼란을 갖다 부친다.
  
-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모든 법안에 야당과 협의 한번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으로 자신들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반대하면 반국가 주의, 패거리 카르텔이라 겁박하면서 정쟁이 어쩌고 공정성 훼손을 떠든다.     

- 두 특검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 모든 국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남보고 협의 일방 강행을 삿대질한다. 이해 관계자 측에 특검 추천 권한 없는 건 당연하고 전에도 그래왔다.

-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수사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고, 불리하면 편파에 불공정이라 악을 쓴다. 네 살 애들 땡강이 별게 아니다. 허긴 본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 착각하고 사는듯하니 어떤 말이 통하겠나.

-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 꼴랑 30% 초반 지지받는 국정을 해놓고, 자기들 편이 아니면 방해된다 눈 부라리는 꼴이다. 뭔 짓을 해도 자신들에 동조해 모두 친여 성향이어야 한다는 말인가.  

- 특검 기간이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

▶ 한동훈이 장관직 유지한 채 정치적 발언을 해대고, 피의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던 건 본인들의 엄정한 법리 검토 결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

거리낄 게 없으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건 말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최순실 특검 당시 매일 브리핑하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헌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던 검찰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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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및 특별 감찰관

- 대통령 부인의 행사나 일정 등을 보조하고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된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카톡으로 보낸 명품 사진을 보고 접견을 하고, 또 가져온 명품을 받아 드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김건희의  행태가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고 달라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사과는커녕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느니, 몰카 공작이라느니 해대는 그 주변 무리들도 사고방식이 비슷한 상황인데, 뭔 제2부속실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만들라 하면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한심하고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알려나 모르겠다.

후안무치한 특검법 거부 사유

쌍특검 거부 사유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진즉에 알았음에도 참담하고 기괴한 감정이 스멀스멀 불쾌하게 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특검 거부 사유들로 든 모든 행위들이 이 정권이 들어서고 권력자들이 여태 무수한 비판 속에서도 아랑곳 않고 했던 일들이다. 도를 넘는 불공정과 편파로 여론과 거리가 먼 행태들을 강행해 놓고 이제 와서 불공정과 편파로 억울하다는 식이니 유치하고 뻔뻔하기가 탈 우주급이다. 

먹고살기 위해 각자 생겨 먹은 대로 살다 가는 일생일 뿐인데, 어찌 공적 자리까지 차지하여 안 보고 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선사하는지, 어지간하면 신경 끄려 해도 참으로 도가 지나치다.

대의를 위한 것도 아님이 명확해 보이는 그들만의 논리와 정책과 저급한 가치 전도의 세계관을, 세금 내가며 강제 관람하는 세상이 어찌 이리 순식간에 와버렸는지 놀랍기도 하다.

그 대단한 뻔뻔함의 내공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장모가 구속되고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한 게 드러났으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헛발질 계속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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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통과, 대통령 거부권 절차

▶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50억 뇌물 의혹)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