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국회의 계엄 해재 결의와 윤석열의 계엄 해제까지 약 6시간 이 소요되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국회 진입한 계엄군,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비상 계엄 진행 상황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경찰, 국회 본청을 막고 국회의원 및 시민들 진입 차단.  

계엄군 국회 진입. (제1공수특전여단)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까지 출격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F-16 전투기 서산공군기지에서 이륙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

계엄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체포 시도 정황.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

- 계엄법 2조, 계엄법은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

-  계엄 선포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다.


*** 이번 계엄령 선포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군 소식통
- 이번 계엄은 충암파의 소행
-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2024.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야당 소속 172명, 국민의힘 소속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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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해제

2024.12월 4일 04시 25분, 비상 계엄령 해제 선언

윤석열 대국민 담화

- 국무회의 소집
- 새벽이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 성원 되는대로 국무회의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예정

계엄사령부 해체

2024년 12월 4일 오전 04시 22분, 계엄서령부 해체
합참 투입 병력 복귀

야당 및 해외의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
-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
군대를 동원한 순간 반역자라고 군에 경고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탄핵되어야 한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

 

미국 국무부

한국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정치적 실수.

뉴욕타임스

군사정권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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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 교수ㆍ연구자ㆍ학생ㆍ종교계ㆍ시민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퇴진ㆍ탄핵ㆍ하야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