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처남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기소, 김현숙 여가부장관 신변위협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의 오빠, 최은순의 아들인 ESI&D의 소유자 김씨가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사건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부실한 잼버리대회 대처속에 본인만 국립공원 숙소에서 편하게 지낸것으로 알려진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차안대(경주마의 눈가리개)

 

윤대통령 처남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기소, 김현숙 여가부장관 '신변위협때문'

 

윤석열 처남,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불구속 기소

★ 2023.07.28 윤석열 대통령 처남,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혐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집행방해

* 양평공흥지구 특혜 사건 진행

- ESI&D는 2011년~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천여㎡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시행사 ESI&D는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이 설립)

-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계속. → 양평 군청 공무원이 사업 시한인 2014년 11월을 2016년 7월로 불법으로 변경해 줌(혐의).

- 2016년 공사 완료 후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7억 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 ESI&D는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혐의).

- 2017년 6월 양평군청,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 2021년 11월 양평군청,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1억 8천700여만 원 부과.  
  
- 2023년 5월 경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으로 고발된 ESI&D의 설립자 최은순과 ESI&D의 임원 김건희 무혐의 처리. 김건희 오빠만 검찰에 송치. (최은순과 김건희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전에 각각 대표와 임원에서 물러나 김건희의 오빠 김씨를 실소유자로 보고 김씨만 검찰에 송치)

- 2023년 6월 검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한 연장해 준 양평군 공무원 안철영 등 3명 기소.

▶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인 안철영은 2022년 7월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당시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국장으로 승진, 최근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의 실무책임자로 다시 의혹과 주목을 받고 있다.

★ 2023년 7월 28 검찰, 윤석열 처남이자 김건희 오빠이자 최은순의 아들인  김씨 불구속 기소.


* 2023년 07.21 사문서위조 등 최은순 항소심, 최은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

- 최은순에게 잔고증명서 위조해 준 인물,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감사재직, 윤석열 취임식 초대.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도 윤석열 취임식에 초대.

김현숙 여가부장관 신변위협 때문에...

★ 2023년 8월 초 새만금 잼버리대회 폭염대비 미흡, 화장실 등 위생시설 미흡 등 논란.
- 영국과 미국 등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 퇴영하는 등 논란 지속.

★ 2023년 08.03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장관에게 직접 전화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 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라고 지시.

- 잼버리대회의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김현숙장관은 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다.

- 대원들 뿐만 아니라 대회 책임자들도 함께 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잼버리의 전통.

▶ 김현숙 여가부장관, 잼버리대회 기간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08.01~08.08) 화장실, 냉방시설, 샤워부스, 세면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갖춰진 국립공원 숙소인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숙박.

- 2023.08.19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묵은 2인실이 3만 원가량으로 저렴해서 숙소로 정했다고 해명.

- 2023.08.20 여가부, SNS에 김현숙 장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글이 올라와서 경찰에 보호요청, 신변위협때문에 잼버리 현장에서 숙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

▶ 폭염대비 미흡으로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119에 실려가고 화장실 악취, 바가지 요금 등 한마디로 개판인 잼버리 현장탓에 세계각국의 원성을 사는 와중에, 잼버리 전통이고 총리지시고 뭐고 자기혼자 에어컨 나오고 샤워실 딸린 숙소에 가서 묵었다는 얘기, 그러고 하는 변명이 SNS에 신변위협이 올라와서 그랬단다.

잼버리 사태로 전세계에서 욕먹는 와중에도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사고회로의 고위직 공무원이시니 뭔 더이상 할말이 있겠는가. 그냥 저마다 생겨먹은대로 사는거다.
    

경주마의 눈가리개, 차안대

주변물체의 움직임에 쉽게 흥분하는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고무나 가죽재질의 경주마용 눈가리개를 차안대(遮眼帶)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선 본인부터 국무위원인 장관들, 정부 부처 각 요직까지 국민의 안녕과 다수의 공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눈을 가리고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그저 날뛰고 있는 듯 보인다.

공정과 상식,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 주변의 불공정, 몰상식, 이권 챙겨 먹기는 아예 모른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되고 부인의 의혹 정황이 흘러넘쳐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을 리 없지 않은가.

장관들 도지사 안보실 대통령실 관계자 기타 등등 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사고가 생겨도 내 책임 아니다, 난 모른다 뻗대고 있고, 요직 후보자 지명자 또한 어차피 지명될 거 난 모른다, 남들이 거짓말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들 의혹엔 세상 엄격한 척 압수수색에 검찰 기소부터 날린다. 국민만 보고 달리라고 차안대를 조금만 틔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깜깜이로 다 가리고 국민에게 발길질하며 멋대로 날뛰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여론 신경도 안쓰고 미안할것도 없다는식이면, 국민들 한테 같은 취급 받는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