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50억 뇌물 의혹) 국회 통과

김건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대장동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안건 내용과 국회 표결 결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수정란 내용을 살펴본다.

 

 

쌍특검법 국회 통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쌍특검 안건과 수정안

제 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2시

표결 안건 (39건 중 38번, 39번)

▶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정의당 장혜영 의원

1. 특검 추천 권한: 비교섭단체 →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참여한 정당.
수정안에 따라 대장동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2. 특검 파견검사:  10명 → 20명

▶ 3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안, 정의당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정의당 배진교 의원
1. 특검 추천권: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에 부여

수정안 내용

* 대장동 특검법: 특검 추천 권한을 정의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여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해, 윤석열이 탈당하더라도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했다.

쌍특검 국회표결 결과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적 298 재석 181 찬성 181 가결

3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적 298 재석 180 찬성 180 가결

표결전 각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정안 설명이 있었고, 여당과 야당의원들의 토론 발표가 있었다.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위와 같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쌍특검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2024년 1월 처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2024년 1월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1월 9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거부 시 국민정서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세간의 관심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절차와 개요, 여론조사 반대 70

이미 많은 정황들이 밝혀져 있는데도,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대장동 특검도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더니 이젠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그리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도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자' 외쳤으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에 반대 말아야 할 것이다.

특검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