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열어 4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신고내용과 '청부 민원 의혹'의 내용을 살펴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방심위 방송사 과징금 부과결정과 민원 청부 의혹
2023.12.25 뉴스타파,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보도
2023년 9월, 지난해 대선 전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KBS, JTBC, YTN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가족 지인 등의 무더기 민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신고서에 청부 민원의 정황이 담겨있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가 제보 내용의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 청부 정황 시간대별 정리
2023.08 윤석열,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2023.08 윤석열, 보수단체 미디어연대 대표 류희림을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
2023.09.01 검찰, 김만배 녹취록 보도 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2023.09.04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 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023.09.04 오후 5시 반경부터 방심위 온라인 민원창구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KBS 등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대량 접수
2023.09.05 방심위 방송 소위 개최
- 방심위 여당 추천위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긴급심의 제안
- 방심위 긴급심의 결정
2023.09.12 방심위, 긴급안건 심의(류희림 위원장 참여)
2023.09.19 방심위, MBC, KBS, JTBC, YTN 등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2023.11.13 방심위, 방송사 과징금 처분 최종 결정
- MBC 뉴스데스크 4천 5백만 원
- MBC PD수첩 1천5백만 원
- JTBC 뉴스룸 3천만 원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 KBS 뉴스9 3천만 원
제보자, 류희림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2023년 최근 익명의 제보자,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박은선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
가족 지인 동원 정황
뉴스타파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
09.04~09.18까지 방심위 민원창구에 들어온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270여 건 가운데 최소 127건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연관 의심 단체로 추정
▶ 뉴스타파 보도 참조
청부 민원 의혹 대상자
류희림의 가족
-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처제, 동서, 조카 등이 다수의 민원 접수
류희림 연관 단체
- 경주문화엑스포 소속 공무원, 경주문화엑스포와 MOU 맺은 단체 대표, 경주시 홍보자문위원 등과 그 가족들 (류희림은 2019. 4월~2023년 3월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
- 방심위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류희림이 임명)
조직적 민원 접수 의혹
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접수된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계자들의 민원들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 오타까지 같은 민원이 상당수여서, 민원 신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명의를 빌려 민원을 접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가 야바위판으로 변했다
지난 9월 방심위는 기준도 기능도 모호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다. 언론 장악과 길들이기라는 비판 속에 심의센터 파견직원에게 심의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사법적 책임 위험을 떠맡겼다.
파견 직원들이 반발하며 원래 부서로 복귀를 원한다는 내용이 언론이 보도되자 방심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이번엔 방심위 평직원의 3/4이 개소리 말라며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중단하라고 서명을 제출했다.
윤석열은 야당 측 추천 방통위원을 몇 달 동안 임명 하지도 않고,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5인 의결기구인 방통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다 탄핵위기에 처하자, 국회에서 탄핵표결 당일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카더라 뉴스에 가짜뉴스를 밥 먹듯 하는 자칭 보수언론은 모른 척하고, 윤석열 정권과 정권 관계자들의 비위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겐 눈을 부라리며 재갈을 물리려 한다.
지금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어떤 멍청한 외교로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국내 경제가 이렇게 처박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란 헛소리하며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도 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등등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언론이 사라지고 있다.
하긴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대통령부인이 명품백 받는 장면이 공개되어도 몰카공작이란 소리나 해대고, 또 그런 인간을 자기들이 봐도 비상사태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환영하고 있는 나라다.
살면서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능한 집단, 정권을 여럿 봤어도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국가 시스템도 무시하며 막 나가는 정권과 그 주변 무리들은 처음 본다.
정권 들어서고 1년 반 만에 벌써 여기저기서 물고 뜯고 뒤통수치고 아사리판이 한창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총선이 끝나고, 한 줌 욕망에 뒤엉켜 민낯이 드러난 정치사업자들의 말 바꾸기, 낯짝 바꾸기, 삿대질의 축제가 곧 개봉박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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