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교육자료에 독도는 영토분쟁 진행중, 뉴라이트식 이승만 미화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교육자료에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독도가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할 짓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나서서 하고 자빠졌다.

국방부 발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일본 지위대 소속인가?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 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해 이달 말 배포 예정이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기술 외에도,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뉴라이트식 이승만 미화만 기술한 국방부 교재

이번 새 교재는 이승만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다.

6·25 전쟁 중 한강 다리 폭파,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친일 반민족행위자 노덕술 김창용 중용 등 이승만의 과오는 다 빼고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이승만 미화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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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이 되어가는 국가 시스템

-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 국방부도 2022년 12월,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며 항의한 바 있다.

국가의 공식 입장이 엄연하고,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과 국민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모를 리가 없는, 그것도 국방부가 저따위 행태를 하고 있음은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나 일본 정부가 할 짓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앞장서서 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 대통령과 정부가 상식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외교적 노력 없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니 국방부도 알아서 충성한다고 한 짓인지, 이런 분위기에 뉴라이트 같은 이들이 당당하게 활개치고 온갖 곳에 스며들어 난동을 피는 것인지 하여간 참으로 꼴사납고 한심한 짓거리의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