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김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의 의혹과 해명, 그와 관련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 김건희 일가의 땅 관련 논란을 정리해본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김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추진 과정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2008년 부터 추진. 
주말엔 교통체증이 심하나 평일엔 그렇지 않은 관계로 경제성이 문제되어 실행되지 않음.

2017년 1월 국토부 발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구체적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성 문제로 실행의 어려움이 남아있었음.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못미치는 0.82로 조사됨.
그러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기술성 등이 반영된 종합평가(AHP)에서는 기준인 0.5를 가까스로 넘긴 0.508을 받아 간신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이렇게 확정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

2017년 계획안과 2021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모두 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의 힘 후보 전진선 양평 군수 당선.

2022년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기존안(양서면 종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검토 해달라 공문. 
양평군은 8일만에 기존안인 양서면 종점 외에 강상면, 강하면을 추가한 세가지 안을 제안.

2023년 5월 국토부 발표자료에 양서면 종점의 기존안에서, 사업구간이 늘어나며 공사비도 1300억 이상 추가되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1안이 바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존안과 변경안, 출처: 국토교통부

 

논란과 해명, 계속되는 의혹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강상면 종점 부근 김건희 일가의 땅은 12개 필지, 2만 2,000 M2)으로 노선이 변경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명.

2023년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의원들, 주민, 담당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바로 안을 확정해 8일 만에 회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양평군의 의견서 내용 또한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 양서면 종점안(기존안) : 검토사항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
- 강상면 종점안(바뀐 1안) : 사업비 증액 예상, 경제성 다시 분석 필요.
- 강하면 종점안 : IC와 연계가 어렵다.

JTBC의 취재결과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알려지지 않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더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강상면에 7,800 M2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과 상식대로 해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생겨난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쉽게 말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가, 헛돈 낭비하는것 아닌가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선거때만 되면 무책임한 예타 면제 공약을 남발하는것도 예타의 결정 기간이 길고, 통과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낭비 하지 않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예비 타당성조사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다만 변경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갈등과 논란 또한 줄일 수 있다. 주관 부서의 투명한 절차 진행과정과 국민에 대한 설득의 태도가 중요하다.

합리적 의혹은 넘치는데 해명은 일방적이고 근거는 쉽게 납득이 안간다. 급하게 둘러대는 변명에 관계자의 거짓말까지 드러난다.

남의 의혹에는 세상 엄격한 잣대들 들이밀며 일단 기정 사실화하고 비난하고 압수수색부터 진행하지 않았던가. 간단하다. 똑같이 돌려받던지 그게 싫으면 의혹과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납득이 가게 설명하면된다.

공정과 상식. 참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인간 삶의 양식이다.

제대로 지켜질때 말이다. 아니 지키려 노력이라도 할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