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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픽

남에게 10원도 피해준적 없다던 윤석열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사문서위조 등등

by 호외요!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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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법정구속, 눈물나는 김건희 옹호


★ 2023년 07.21 사문서위조 등 최은순 항소심, 최은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

- 혐의 :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 사건 진행

- 최은순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 전매차액을 노리고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차명으로 부동산 매입)

- 2021년 12월 1심재판,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피함, 당시 최은순이 받던 다른 재판인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고려.

- 2023년 07.21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항소심,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최은순 법정구속.

- 판결 후 최은순은 다시 말해달라, 나를 구속시킨다고!, 억울하다, 약 먹고 죽겠다며 소리치다 들려나감.
 

★ 2021년 6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모임에서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2021년 6월 윤석열 대선출마 기자회견

- 장모 10원 발언한 적 없다.
-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 친인척이든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건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짖는_개들
허공을 향해 짖는 개들


★ 2023년 7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본인의 유튜브계정에 올린 극우성향 영상 2,800여 개 삭제하고 자료제출 거부.
자료 제출 요구에 복원에 한 달이 걸린다고 답변 → 구글에선 본인 동의만 있으면 바로 복구가능하다.

- 아파트 구입 관련 부동산 계약서 제출 거부
- 음주운전 관련자료 제출 거부
- 탈세 의혹 관련자료 제출 거부
- 병적기록부, 과태료 부과내역, 관세법 위반내역, 건강보험료 내역 등 미제출


★ 2023년 7월 엄마부대 주옥순, 일본 원정 집회에서 "일본에 죄송하다, 처리수 방출 찬성"

★ 2023년 7월 충북지사 김영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일찍 갔어도 바뀔 것 없어

★ 2023년 7월 국민의힘 의원 이용, "김건희 명품매장 방문은 문화 탐방, 하나의 외교 행보"


괴기스러운 다큐멘터리


정치 사업자들과 그 주변에 기생하며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조력자들의 상식 파괴, 논리 파괴, 인과율을 새로운 차원으로 창조하는 난리굿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나름 저마다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행위라고 사고하고 벌이는 일들일 텐데, 과연 그 효과와 성취의 만족이 악다구니 속에서 혼자만의 꽃처럼 피어나는지 의아하고 궁금하다.

모두의 가슴 한편에 숨어있는 한 줌 욕망을 위해, 너희들이 차마 버리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과감히 버렸을 때, 나는 귀찮고 번거로운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과 상식의 생활양식을 뻔뻔히 버리고 이토록 손쉬운 세상 살기의 법칙을 발견했노라~ 유레카~! 를 외쳤을까.    

코미디 영화인 듯도 하고 비극 영화인 듯도 하다가
새삼 괴기스러운 공포 다큐멘타리임을 금새 깨닫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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