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유치한 밥상 뒤엎기 왝더독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팩트를 얘기하고 설명해도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

또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 것이라고도 말하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는 말을 덧붙였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전과 변경 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원희룡)의 주장과 반론

- 국토부: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안으로 다른 종점을 제시한 것.

▶ 국토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문서를 보면 사업목적 항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관계기관들에 보낸 내부 공문에도 ‘강상면 종점 안’이 적시돼 있음.

- 국토부: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어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JCT이므로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그냥 국민들아 개 돼지가 되어서 이런 질 낮은 헛소리에도 속아다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변경 안의 강상면 종점 예정지와 불과 1㎞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남양평 나들목(IC)이 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은 땅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고 이미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한다.

- 국토부: 강상면 종점 안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

▶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부터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오랜 시간 검토되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안이다. 당연히 그 연구 조사기간 동안 국토부, 도로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회사까지 의견이 모아졌으니 기존 안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

하물며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국토부장관에게 변경을 건의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 김선교 전 의원이 12년간 양평 군수를 하던 시절에도,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 얘기는 없었다.

 

밥상 뒤엎는 왝 더 독(Wag the dog)

하루아침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

참 뜬금없고 어이없는 행태다. 지가 잘못해서 잔소리 좀 했더니, 너도 나도 밥 먹지 못하게 밥상 뒤집어엎는 땡깡을 부린다.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장관직을 내걸고 정치적 생명까지 내걸며 비장미를 연기한다.

의혹이 제기되고 본인이 거리낄 게 없으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과정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웬 악마화가 나오고 정치 생명이 나오는지 오버하며 발끈하는 게 더 의아함을 불러올 뿐이다.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 사업이 간신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는데, 그걸 본인들이 충분한 합의와 납득할 만한 과정 없이 변경해 놓고, 거기에 의혹이 일자 느닷없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동네 양아치식 사고방식은 또 얼마나 궁색해 보이는가.

한 때 대선 후보에도 이름이 거론되던 현 행정직 장관이 공정과 상식의 본질은 외면한 체, 유치하고 엉뚱한 정치적 '왝 더 독'에 몰두하고 있다. 장관직은 정치 노름판에 거는 판돈으로 쓰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준 자린 줄 아는가.


* 왝 더 독( wag the dog) :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자신의 치부나 불리한 이슈로 인해 곤란해지거나 여론이 안 좋아질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 행위를 말한다.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김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

2023.07.06 - [사회토픽]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김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