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변경, 국토부의 해명과 동해종합기술공사

7월 초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안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특혜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월 6일, 의혹을 해명해야 할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뜬금없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계속되는 의혹과 논란에 국토부는 궁색하고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변경, 국토부의 해명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국토부의 해명, 다시 의혹

-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명자료를 통해 노선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이용 교통량이 약 6천대 가량 더 많다며, 변경안이 교통량 흡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 CBS 노컷뉴스가 국토부 도로국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기존 안은 IC가 없는 상태로 변경안은 IC가 있는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동일한 조건이 아닌 조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당연히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있는 도로가 교통 수요와 교통량이 많으니, IC가 있는 변경안과 교통 수요 비교를 하려면 기존안도 양평군에서 요구했던 IC가 설치된 안으로 조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국토부는 변경안이 아직 IC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교통량 증가효과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경안은 IC를 반영해서 교통량을 평가했다는, 노컷뉴스가 취재한 국토부 도로국 담당자의 말과 완전히 다른 해명이다.


- 국토부는 계속해서 양평군이 요청한 강하 IC를 설치하려면 기존 안은 어렵고 변경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하 IC를 지적상 강하면에 꼭 위치해야 하는 걸로 해석하고 그러려면 L자로 많이 꺾여 불편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출처: 국토부

2022년 7월 양평군에서 제안헸다는 3가지안, 츨처: 국토부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의 반론

원안에서 강하면 근처에 IC를 만들어 강하주민이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원안이 남종면 수청리를 지나고 있고 강하면과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 타는데 1km 옆에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1km 정도 내려와서 강하를 거치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런 것은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타당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그런 요구를 했더니 종점 자체의 변경안을 가져온 것이다. 강하 IC를 만들기 위해 노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지금의 변경안은 핑계일 뿐이지 전혀 사실과 다르다. L자나 이런 것은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그림 장난에 불과하다.

양평주민들이 변경안을 처음 알게 된 게  5월 8일이다. 올해 5월 8일 처음 공개되기 전까지 양평군에 강상면과 양서면 이런 노선 가지고 논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국토부는 12일 자료를 통해 변경안 제시 이유 중 하나로 기존 안의 종점부 분기점이 높은 교량(중촌교)에 접속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변경안은 설치 여건이 낫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한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스스로가 "종방향 신축장치를 설치하여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각 독립된 형태의 구조체로 연결되므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말 바꾸기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략적인 검토로 다음단계인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타보다 더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기존 안의 종점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예타를 통과한 기존 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국토부 스스로의 말대로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나 설계단계에서 해결책을 검토하고 찾는 게 우선이지, 문제 있으니 여태 추진해 온 기존 안은 제쳐놓고 주민 공청회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변경안이 낫다~식의 논리는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 국토부는 7월 13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맺었던 동해종합기술공사를 내세워 설명회를 열었다. 변경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동해종합기술 부사장은 기존 국토부의 해명들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며 외압은 없었고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국토부와 2022년 3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5월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예타가 통과된 고속도로사업을 불과 두 달 만에 검토하고 변경안까지 만들어 제출했고, 국토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행하며 김건희 일가 땅이 변경된 종점에 있는 건 우연이라 주장한다.

더구나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처음 국토부에 제시했던 변경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부와 또 다르다. 동해종합기술공사기 제시한 초안은 종점부가 남양평 IC아래에 위치했지만, 이후 종점부가 김건희 일가 땅 위치로 변경되어 국토부의 최종안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의 초안과 다르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위치로 종점부가 다시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용역업체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거쳐 나온 안이라 설명했지만, 어느 기관의 어떤 의견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타당성평가 용역업체가 제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초안, 출처: SBS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가 제시한 '대안 노선' 살펴보니, SBS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2686?sid=126

 

동해종합기술공사의 등장과 더 커지는 의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 안이 김건희 일가 땅 위치로 종점이 변경된 과정을 명확이 밝히지 않던 국토부는, 예타 통과 후 타당성 평가 용역을 수행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를 내세워, 용역업체가 제시한 변경안을 수용하고 진행했다는 태세로 전환한듯하다.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교통영향, 환경영향, 경제성 면에서 낫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건희 일가 땅과는 관련이 없는 우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납득할만한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용역업체 모집공고의 과업 지시서와, 2022년 3월 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착수 보고서에는 기초자료 조사 분석(1~3개월), 노선 선정 및 기술검토(4개월), 교통수요예측(4개월), 편익 비용산정(2~4개월), 경제성 분석(2~3개월),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용역업체 보고서에는 빠져있음), 예비타당성 결과비교(용역업체 보고서에는 빠져있음), 성과품작성(3개월) 등의 1년여의 용역 일정이 잡혀있다.

용역 계약 체결 후 두 달도 안된 2022년 5월에 예타 통과 안의 절반이 넘게 변경된 새로운 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기초 자료 조사 분석에만 1~3개월은 걸리는데, 2달 만에 대안 노선까지 만들어 보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다른 타당성 조사 업체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하다.

▶ 교통영향이 더 낫다면서 국토부는 원안과 변경안의 교통량 등을 분석한 타당성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보고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제성이 동등 이상이라면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비용 대비 편익(B/C)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노컷뉴스). 또 변경안의 사업비 증가가 얼마 안 된다면서 변경안에 추가되는 터널, 교량의 개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환경영향도 낫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안보다 훨씬 많이 추가되는 터널과 교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은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도 받은 게 없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편익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며 "그때 수정될 수도 있다. 그 수정된 것을 갖고 경제성 조사를 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사흘 전인 지난 3일 이미 '취하' 절차를 거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한 타당성 평가 용역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용역 내용에 있는 교통 예측도 없고, 비용편익 분석도 없고, 경제성 평가도 없다. 내놓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논란의 중요 포인트

기존 안의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 국토부는 용역회사와 타당성 조사를 계약 → 용역회사가 두 달도 안되어 발주처와 사전 협의도 없이(용역회사의 말) 예타 안의 절반이 넘는 변경을 해서 국토부라는 거대 발주처에 가져왔다 → 국토부는 이걸 받아들였다 → 용역회사가 가져온 변경 초안에는 종점이 남양평 IC아래 있었다 →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며 현재 특혜 의혹이 이는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종점이 바뀌었다 →  관계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 김건희 일가 땅이 변경된 종점 근처에 있는 건 몰랐다. 우연일 뿐이다.

 

늪으로 빠져드는 국토부

말 그대로 세금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근거로 남을 자료도 없이 바꿔놓고, 변경안이 더 낫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변경된 건 우연일 뿐이다~ 날파리 선동이다~ 를 주무부처 장관과 자칭 보수 언론이 꽹과리 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선명하고 현상은 흐릿하다. 본질은 흐릿해지고 현상은 선명해진다.

막무가내식 논점 돌리기 왝 더 독과 부풀린 정쟁의 피로감을 이용하여, '어어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현실'을 또 만들려는 조삼모사식 너저분한 정치행태가 눈에 훤하다. 기본을 못 지키는 일개 장관의 무책임한 정치질에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늪으로 가라앉는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술 취한 사람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듯 공정과 상식의 구호는 지겹게 들리는데, 정작 불공정과 몰상식만, 쏟아지는 폭우처럼 사방팔방 난무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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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감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과정, 김건희 일가 땅 관련 논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