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과 최상목의 헌법과 국회 농락,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 중 2명만 임명하는 흉물을 떨었다.

양과 늑대의 공존

 

국힘당과 최상목의 헌법과 국회 농락,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헌법을 위반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는 최상목

국힘당 하는 꼴을 보고도 여야 합의?

2024.12.31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각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서 절차대로 의결하여 통과한 사안이다. 국힘당이 이제 와서 말을 뒤집는다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대며 임명을 안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에서 우겨대는 일자무식 꼰대의 난동질도 아니고 국가의 국무위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맡고 있는 그나마 배웠다는 자가 펼칠 수 있는 논리인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법조계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당연하다고 말하는데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별일 아닌 듯 어물쩡 넘기려는 국힘당 따위의 논리를 따라 다시 '여야 합의'를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고위공직자의 현실 인식이 참담하기만 하다.

최상목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

보지않고 차관보에게 맡겼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계엄관련한 사항으로 느낌을 받았다? 난데 없는 비상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준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하려는 비상입법기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윤석열의 쪽지.

최상목은 감히 부끄럽지도 않은가? 

불확실성 부추기는 경제전문가

윤석열 따위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걸 감안해도 기재부장관, 경제 부총리를 맡고 있는 일명 경제전문가라면 윤석열의 미친 짓으로 인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경제 리스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헌법에도 어긋나고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여야 합의' 운운은, 세금으로 밥을 먹는 고위공직자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안 보이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루한 모습이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며 위헌적 요소 운운하는 것 또한 가관이다.

헌법에 정해져 있고 모두가 당연하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내란수괴와 옹호정당의 눈치를 보는 위헌적 판단을 하면서, 위헌적 요소 운운하며 범죄 혐의가 눈에 다 보이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를 하는 흉물을 떨고 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만 보며 나라 꼬라지를 이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자칭 보수 정당의 정치사업자들은 이제 아무 말이나 내던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반응형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아무 말 대잔치

-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없다

- 국헌을 준수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

-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

-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끔찍한 내란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반성은커녕 헌법수호~ 삼권분립~ 불법적 수사~ 등 대꾸할 가치조치 없는 개소리들을 나오는 대로 토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를 비롯한 최상목, 이주호 등등 윤석열 정권 하의 국무위원들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위중한 국가의 혼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식적인 판단을 할 리 마무해 보인다.

그들에게 국민적 여론 수용이나 최소한의 상식, 선의를 기대해선 시간만 갈 뿐이다.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인간들이라면 지금껏 윤석열 정권하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도 이지경까지 자리보전하며 왔겠는가.

제주항공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모두 책임을 물어 탄핵 시킴이 마땅하다. 저런 인식의 인간들이 국가의 고위공직자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극이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이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발광은 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절차대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의견을 밝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몰상식한 국무위원들의 상식과 제 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무회의 개최에 필요한 11명 이하로 국무위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국무회의 의결이 무산되며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선포된다.

헌법질서와 국가의 위기에 관심 없는 자칭 보수정당 국힘당, 그들과 유유상종인 국무위원들의 구역질 나는 말장난과 내란 지속 행태를 국민들이 지켜볼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내란 동조 세력들과 쓰레기 언론들의 '줄탄핵으로 인한 혼란', '다수당의 횡포' 같은 본질을 흐리는 헛소리들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의 한 줌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과 동조자들에 의해 국가가 하루아침에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다.

---

▶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과 구속기간,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과 구속기간, 체포적부심 및 구속